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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북도 처음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나서
영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 추진
2019-03-15 16:19:00

 영주시 영주동 구성공원 전경


영주시가 경상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 50, 2019년도 11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에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팻말이 세워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8,770보상금액은 약 70억 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26%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종태 도시과장은 도시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미세먼지의 흡수, 흡착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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