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가적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금일 영주시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다 생각되어 이렇게 질의 및 건의 글을 남깁니다.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예천 확진자가 영주 소재 교회의 대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교회명이나 소재지가 공개되지 않아 문의 차 보건소에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전화 문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인 : 확진자 방문 교회명을 알 수 없을까요?
1번 담당자 :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연결)
본인 : 교회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2번 담당자 : 공개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불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 공개하면 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커지는 건가요?
2번 담당자 : ....
본인 :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을 감쇠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번 담당자 : 만약 그 교회에서 저에게 어떠한 액션이라도 취한다면 전화하신 분이 책임 지실 수 있으신가요?
본인 : (당황스럽고 어의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한다면 제가 대신 감당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신 겁니까?
2번 담당자 : ...
본인 :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번 담당자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 에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라는 근거에 따라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의 및 건의 드립니다.
1. 상기한 지침 중 아래의 상황은 왜 다 무시하고 마지막 부문에 있는 한 문장만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해야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참고1]
2. 왜 확진자의 동선 예를 들어 예천 영주 간 이동 수단, 중간 경유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 없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 파악만을 완료 했다고 공개를 하지 않는지?
3. 위의 지침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 예를들어 해당 장소의 소독여부 등에 대해선 왜 공지하지 않는지?
4. 무슨 근거로 관내에 예천 확진자의 교회 내 접촉자 외 다른 접촉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5. 방문지 정보의 공개에 따른 시민의 예방 행동 권고보다 방문지의 정보 공개 따른 방문지의 피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의 문의사항 내용 참조)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상 5가지 질의 드립니다.
물론 방역 지침에 대한 해석이야 저와 같은 일반 시민 보다는 관계 공무원이 더 잘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이번 질의를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 보다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투명한 공개의 원칙으로 모든 방역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해 할 수 있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