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부동산,차량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시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세율 구분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물권 및 임차권 그외 유상 무상 세율 8/1,000 20/1,000 15/1,000 2/1,000 건당 6천원
- 선박등기
선박등기 세율 구분 보존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0.2/1,000 2/1,000 건당 1만5천원
- 차량의 등록
차량등록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 그외 승용 그외 세율 50/1,000 30/1,000 2/1,000 건당 15,000
- 기계장비 등록
기계장비 등록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10/1,000 2/1,000 건당 만원
-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세율 구분 소유권등록 저당권설정 그외 세율 10/1,000 2/1,000 건당 만원
- 법인등기 세율
법인등기 세율 구분 영리법인설립 등 비영리법인설립 등 자산재평가증가 본점이전(신소재지) 그외 세율 4/1,000 2/1,000 1/1,000 건당 112,500원 건당 40,200원
- 상호 등 등기
상호 등 등기 세율 구분 설정취득 그외 세율 건당 78,700원 건당 12,000원
- 광업권등록
광업권등록 세율 구분 설정 변경 이전 세율 건당 135,000원 증구:66,500원
감구:15,000원상속:26,200원
그외:90,000원
- 어업권 등록
어업권 등록 세율 구분 이전 지분이전 그외 세율 상속:건당6,000원
그외:건당40,200원상속:건당3,000원
그외:건당21,000원건당 9,000원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세율 구분 저작권 등 상속 상속 외 상속 외 프로그램 그외 세율 건당 6천원 건당 4만2백원 건당 2만원 건당 3천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세율 구분 상속 그외 세율 건당 1만2천원 건당 1만8천원
- 상표 서비스표 등록
상표서비스표 등록 세율 구분 설정기간갱신 상속이전 그외 세율 건당 7천6백원 건당 1만2천원 건당 1만8천원
- 그 외
그 외 세율 구분 그외 세율 건당 6천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문의처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