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운영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 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시민의 요청,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선정절차

• 운영계획수립

  선정기준마련 등

  사업신청접수

  시민신청실명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신청 접수)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영주시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