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행정절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체계를 갖추고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행정절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법령 일제정비, 공무원 교육ㆍ홍보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법 조문의 해석, 다양한 사례별 적용방법등 행정절차에 관련해 각종 질의와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운영방법을 안내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시민과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법률 제8852호(2008.2.29공포)의 행정절차법개정내용까지를 포함하여 동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효력이 우선시됩니다.
• (문의처 : 의회법무분야 ☏ 054-639-6053)

이 내용은 총 6개 장과 부록(관련서식)까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거나, 각 장별로 따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파일다운로드

행정절차의 개요

• 행정절차제도의 의의
  • 의의
  • 행정절차의 개념
  •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행정절차법 개요
  • 연혁
  •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 적용대상
  • 적용대상행위
  • 적용제외사항

행정절차의 통칙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관할
  • 행정청간의 협조원칙
  • 행정응원
•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 당사자등의 자격
  • 지위의 승계
  • 대표자
  • 대리인
  • 대표자 · 대리인의 통지
•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 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
  • 송달의 효력 발생
  • 기간 및 기한의 특례
• 비용

처분절차

• 처분기준 설정 · 공표
  • 의의
  • 처분기준의 설정
  • 처분기준의 공표
  • 처분 기준의 해석 요청권
• 신청처분절차
  • 처리기간등의 설정 · 공표
  • 처분의 신청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불이익처분(직권처분)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 처분의 방식등
  •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방식
  • 처분의 정정
  • 고지
• 의견청취 방법
  • 의견제출 방법
  • 청문 방법
  • 공청회 방법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 의의
  • 입법예고대상
  • 입법예고의 예외 등
  • 예고방법
  • 예고기간
  • 의견제출 · 처리(제44조) 및 공청회(제45조)
• 행정예고 절차
  • 의의
  • 행정예고대상(제46조제1항∼제2항)
  • 행정예고기간(제46조제3항)
  • 행정예고의 방법(제47조)

행정지도절차

• 의의
•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지도의 원칙(제48조)
• 행정지도의 방식(제49조)
• 의견제출(제50조)
•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제51조)

기타 행정절차제도 운영방안

• 신고의 실질화
  • 의의
  • 신고의 개념
  • 규율대상(제40조제1항)
  • 신고의 의무이행 및 보완(제40조제2항∼제4항)
  • 신고의 실질화
• 행정절차제도의 적용 확대 노력
  • 행정강제행위등에 적용확대 노력
  • 행정계획절차에 적용확대 노력
• 행정절차제도 관련법령 등 지속 정비
  • 의미
  • 의견청취 관련규정 정비
  • 청문 실시 대상 처분 규정 형식
  • 의견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규정 형식

부록. 행정절차제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