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명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신규)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 : 054-639-6932, 6934)

민원사무안내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신 청 방 법

방 문

접수 / 처리

접   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허가과

(접수전 업무처리 담당자와 상담)

허가과

-

3일

수  수  료

28,000원 / 국민주택채권 : 700,000원(유흥주점), 100,000원(단란주점)

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허가 전에 확인할 사항

1. 관련법 검토

-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요함 (담당자 문의)

① 1층 민원실 2번창구 : 건축물대장 발급

② 건축물 용도 : 허가과 건축허가팀 ☎639-6951

③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639-7279

④ ③번 미연결시 오수처리시설 용량검토 :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 ☎639-680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과 개발허가팀 ☎639-6942~4

⑥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대상 여부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630-4242

같은 건물(지번)내 학원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 ☎630-423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후 영업허가 제한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제38조1항8호)

: 기본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 확인용)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업종	교육기관명	교육사이트	비고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kcconb.egworld.co.kr/	02-543-9955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www.danran.or.kr	02-2058-0823

2.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3.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 ☎630-0334)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③ 액화석유가스(LPG)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 : 820-9200)

⑤ 건강진단결과서 1부

8.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사본에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9. 법인일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②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기     타

※ 유의사항

-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팀으로 사전방문이나 전화문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