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절차의 개요

1. 행정절차제도의 의의

가. 의의

○ 행정절차의 법제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상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의무사항이 됨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 행정의 민주화·효율화에 기여

□ 행정행위 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을 줌

○ 행정절차법의 목적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절차의 개념

○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결정·공고절차 등을 의미하나,

○ 좁은 의미의 통상적인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개념과 상응

○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 개념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른바 사전절차를 의미함

□ 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하므로,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여기에서 제외됨

다. 행절절차의 기본요소

○ 사전통지 : 행정작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행위

○ 의견청취 :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의견제출·청문·공청회 3가지 유형)

○ 이유제시 :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행위

【행정절차 흐름도】

				→	사전통지
행정작용 사유발생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행정작용(처분등)

2. 행정절차법 개요

가. 연혁

○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제6대 국회(□65)에서 행정절차법안을 제안한 이래, 1975년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한국공법학회□의 □행정기본절차법안□ 입안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 80년대 들어 입법화를 추진하여 1987년 총무처에서 □행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정부 및 학계의 논란으로 국회제출이 보류되어, 1989년 11월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국무총리훈령 제235호□를 발령하여 행정절차제도 운영

○ 1993년 9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후 입법을 재추진해 1996. 12. 31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 제정

□ 1997. 12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별법령 일괄정비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

○ '98. 1. 1 행정절차법 시행

○ 행정절차법 개정 「법률 제6839호(2002.12.30공포,2003.7.1시행)」

2001.3.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그 근거규정 마련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 보완

나. 주요내용

구 성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용어 및 적용범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및 실체법적 규정 □기타 이 법 운영에 필요한 행정청간의 협조·송달·효력 등	제1조~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제16조
제 2 장 처 분	□통칙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유형(청문·공청회·의견제출) -처분의 이유제시, 방식, 정정 및 고지 등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반영 □청문 -청문주재자 -청문의 공개·진행 및 재개, 종결 및 반영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공청회	제17조~제18조 제19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26조 제27조,제27조의2 제28조~제29조 제30조~제36조 제37조 제38조~제39조
제3장 신 고	□신고의 요건 및 접수, 효력 등	제40조
제4장 행정상 입법 예고	□입법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등 □공청회	제41조~제44조 제45조
제5장 행정 예고	□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등	제46조~제47조
제6장 행정 지도	□원칙·방식·의견제출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48조~제51조
제7장 보 칙	□비용의 부담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운영실태 확인 및 자료협조 요청 등	제52조~제53조 제54조
부 칙	□시행일, 적용례

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제3조제1항)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효력이 더 우선시됨

* 이하 별도 법령규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절차법(□법□)을 의미하며, 동법시행령은 □영□,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

가. 적용대상

(1) 행정청(법제2조제1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원·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그의 권한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위탁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임자는 그 수임 권한에 관한 행정청이 됨

(2) 당사자등(제2조제4호)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경우 특정인이 어떤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당해 처분과의 이해관계여부는 궁극적으로 행정청이 판단·결정하게 됨

□ 따라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참여를 신청(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지체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3조)

나. 적용대상행위

(1) 처분(處分)(제2조제2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은 사후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상의 처분개념과 동일하며,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광역화 및 행위형식의 다양화에 비추어 국민의 권익구제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한 것임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위

□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우월한 의사의 발동 기타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 또는 사법상의 행위·내부적 행위·단순한 사실행위는 제외

□ 행정입법 : 원칙적으로 처분적 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행정청의 법 정립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처분적 행위로 볼 수 있음

□ 행정계획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 일반적으로 처분에 속하지 않음

□ 권력적 사실행위 : 강제집행·즉시강제 등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분에 속하지 않지만, 그 행위가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아무리 소극적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작용 중에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

□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정작용마다 그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에서 검토하여야 함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여야 함
	구체적이어야 함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함

(2) 행정지도(제2조제3호)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지도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적·탄력적 대응과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의 관점에서 필요하나, 그 남용에 따른 폐해(법치주의 공동화)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차적 규제 필요

(3) 의견청취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등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규정

□ 청    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제2조제5호)

□ 공 청 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제2조제6호)

□ 의견제출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제2조제7호)

다. 적용제외 사항

○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의 특수성 등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행정작용은 적용을 제외함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특별한 처분절차로 일반적인 절차 내용이 필요 없는 사항

□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시 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특별권력관계에서 행하는 사항

□ 처분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절차를 거칠 경우 행정청의 능률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

□ 행정청의 역할이 제3자적 위치에서 중재와 조정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

○ 급격한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런 행정작용 모두를 예상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할 사항의 유형과 성격을 법률에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