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처분절차

< 처분절차 흐름도 >

									처분기준등 설정·공표
.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불이익처분)>
		□													□
		신청													처분사유(법규위반등) 발생
		□													□
		내부검토													예정처분 결정
															□
															사전통지
															□
인용								거부							의견청취
															□
															최종결정
															□
		□
		통지(송달)													처분(이유 제시)
					(이유제시)												(송달)
											□		이의제기		□

1. 처분기준 설정·공표(법 제20조)

가. 의의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도모

□ 법령 주관기관 뿐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함

○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청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모든 행정처분(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 등)

나. 처분기준의 설정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처분을 할 때의 내부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처분

□ 인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접수후 허용·거부 등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

□ 처분기준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 등까지 설정(법 제19조)

○ 직권처분(불이익처분) : 행정청의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 법규위반 등 처분사유 발생시 어떤 불이익처분을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불이익처분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처야 하므로 가급적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정형화

○ 당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정(구체화)작업 없이 기존의 기준을 공표할 수 있음

다. 처분기준의 공표

○ 설정된 처분기준은 외부에 공표하여야 함

○ 공표방법

□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편람 발간·비치(민원실·처분과)

□1999년도부터 기관전체 또는 부서별로 신청처분/불이익처분별로 각각 1종 이상의 처분기준편람 발간(□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계획□ 참고, □99.4)

□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특히 기관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

□ 필요시 관련문서 시행 및 정보 제공시에 함께 배포

□예) 인허가등 문서 교부시 당해 인허가의 행정처분(취소, 정지, 과태료 등)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

○ 당사자등은 당해 행정청에 대해 공표된 처분기준의 해석 및 설명요청권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함께 공표

○ 공표제외 사유

□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시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을 해할 위험성, 국제관계의 신뢰성 손상, 외교교섭상의 불이익 초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등

라. 처분기준의 해석요청권

○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청에 대해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의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구두,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해석요청은 □민원사무□로 취급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은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축소해석 해야 하며, 위 공표제외 사유에 준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방침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음

2. 신청처분절차

가. 처리기간등의 설정·공표(제19조, 제17조제3항)

○ 신청에 의한 처분은 처분기준 외에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처리기간 설정·공표의 의의는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가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종의 표준처리기간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이며 행정청은 공표된 처리기간내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생김(제19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제19조제2항·제3항,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연장통지서」)

□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제19조제4항)

○ 위의 공표된 처리기간에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제19조제5항 및 영 제11조, 규칙 제6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규칙 제6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게시·편람비치(제17조제3항)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청에 처분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 뿐 아니라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처리절차·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편람을 비치하여 신청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은 그 성질상 대부분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해 처리기간을 설정·공표해야 하고(동법시행령 제13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매년 고시(동법 제9조)하고, 각 행정기관은 □민원사무편람□을 비치(동법 제7조)하여야 함

나. 처분의 신청(제17조)

○ 문서주의(제1항)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개별법령에서 문서가 아닌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기타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의 신청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신청	□구술·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전신에 의한 신청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에 의한 신청

○ 신청의 접수 및 편의제공(제2항, 제4항, 제7항)

□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봄(제2항)

□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됨(제4항 및 영 제9조)

□ 행정청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처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기타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도 금지됨

□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영 제9조)

□구술·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의 운전면허증)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함(제7항)

○ 신청의 보완 또는 변경·취하(제5항·제6항·제8항)

□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이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함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음(영 제10조)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행정청은 신청인이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음

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제18조)

○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소위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분의 경우 자칫 지연되기 쉬우므로 관계행정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특별법격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의 절차규정을 우선 적용함

3. 불이익처분(직권처분) 절차

가. 사전통지(제21조)

○ 사전통지 이전절차

□ 법령등 위반사실의 인지 : 단속, 사실조사, 타기관으로부터의 위반사항 이첩, 형사처벌, 법원판결 등으로 처분사유 발생

□ 내부결심 : 법령·처분기준 등을 참고로 예정처분 결심·보고

○ 사전통지의 의의

□ 처분의 사전통지제도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알려주어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임

○ 통지대상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법 제2조제4호)

○ 의견제출대상의 통지사항(제1항, 제3항)

① 처분의 제목 :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기재

□당사자의 주소불명등으로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④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의 방법은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등을 상세히 기재

⑥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법령 등의 취지와 당해 처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청문과 달리 의견제출기한을 전적으로 행정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며, 종래의 예에 비추어 7일 내지 10일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대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의함

♠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의 작성 예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건설 12440 - 105 시 행 일 000. 00. 00. 수 신 한강레져산업(주) 이한강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 정지 0월
	2. 당사자	성명(명칭)	한강레져산업(주) 이한강
		주 소	경북 영주시 휴천2동 452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0000년 00월 00일 유람1호의 선내에서의 가무행위 방치 - 0000년 00월 00일 유람2호의 선내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방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선사업 정지 15일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유선및도선사업법□ -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제4항제6호 및 제7호 (※조문내용을 간략히 안내)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주시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홍길동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전화
				E-메일주소				전송
			제출기한		0000년 00월 00일까지
	영 주 시 장 (인)

○ 청문대상의 통지사항(제2항)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⑤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⑥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청문대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의함

♠ 당사자등이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 - 청문에 불참석시에 제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작성 예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문광 12442 - 100 시 행 일 0000. 00. 00 수 신 영화비디오 홍길동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화비디오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영화비디오(대표) 홍길동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52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0000. 00. 00. 연소자 장길산(17세)에게 성인용 비디오물 □스페셜걸□을 감상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디오대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제13조(등록취소등) - 제15조(청문) (※조문내용을 간략히 안내)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영주시청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			o o o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전화	☞ 000-000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 소	영주시청 00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0 0 0
	영 주 시 장 (인)

○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예외 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의 의미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성의 관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처분이 지연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긴급□의 의미

□당해처분을 지체할 경우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많고, 당해처분에 대한 시간적인 절박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재해나 사고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등 절박한 위험에 대처하고 위해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

□ 현재 무엇인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상 언제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를 때 또는 사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시기를 잃어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는 때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인·허가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생긴 경우 반드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경력조회서 등으로 객관적 증명된 때

<예>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하는 등 다른 기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영 제13조)

□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도피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여권의 반납명령

□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이 입증된 때

<예> 판매식품에 혼합된 이물질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의 시정명령

□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벌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 외국에서 행하여 지는 내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예> 외국항공기·선박에 대한 처분의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예> 의료보험료 징수 등

나. 의견청취(제22조)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야야 함

○ 의견청취의 방법에는 의견제출·청문·공청회가 있음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성격	일반·간이절차	특별·정식절차	특별절차
내용	처분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서면·구두 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하는 절차	보다 철저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청문주재자를 선정,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나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실시 요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의 경우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 개별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적용 사례	- 청문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 - 청문으로 인한 시간의 경과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 등	- 재산권□자격□지위 등을 박탈하는 인허가□면허 등의 취소□철회 - 법인□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처분 -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판매금지 등	-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특정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실시 절차	- 의견제출기회의 제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	-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실시 - 청문일 출석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 - 처리방법 : 청문조서,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 널리 홍보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공청회주재자의 주재 - 각계로부터 추천· 신청받은 발표자 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 처리방법 :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여 처분
유의 사항	- 의견제출기한의 적정성(7∼10일) - 의견제출방법의 다양화	- 청문주재자 선정의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 - 청문통지 기간 - 청문시 문서열람	- 발표자 신청접수 - 참여행정 구현의 주요수단으로서의 공청회 운영

* 각 의견청취의 구체적 방법은 □5. 의견청취방법□ 참고

○ 의견청취의 예외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별도 양식 없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

○ 기타

□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함

□ 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함(제22조제6항)

□ 당사자등은 제출한 증거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거서류반환요청서」)

□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출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규칙 별지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관리대장」)

다.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 의의

□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처분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근거규정

□ 제출의견의 반영(법제27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청문 결과의 반영(법제35조의2)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 결과의 반영(법제39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판례의 태도

□ 시행규칙 및 그 별표상의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부인(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봄)하고, 단지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처분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1993. 6. 29, 93누 5635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 따라서 개별법령의 처분기준 규율형태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의견청취 결과 당사자등의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예정된 불이익처분을 경감하여 최종처분 가능

4. 처분의 방식등

가.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 의의 및 기능

□ 행정청은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이유제시제도는 특히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복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이유제시의 기능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권리구제기능

□당사자만족기능

□행정결정의 명확화 기능

□ 특히 청문과 관련하여 청문을 통하여 진술된 당사자의 의견이나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유제시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행하므로 청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역할 담당

○ 대상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이 주로 그 대상이 되나,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나 신청내용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이유제시가 필요함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시점

□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없이 처분이 가능하나, 추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내용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처분의 근거 : 행정기관이 자신의 결정을 발령하기 위하여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사실적·법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고려내용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함

□법적 근거 :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말함

□사실적 근거 : 당해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 재량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량고려요인 등에 관한 주요한 내용 등을 말함

□ 처분의 이유 : 근거 중의 일부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진 것

○ 방식

□ 서면, 구술 등 제약 없음

□다만 서면형식을 취하면 상대방의 권리구제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구술의 형식은 행정청이 편리하기는 하나 당사자로서는 이유제시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성 확보 곤란

○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의 효과

□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가 되며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하자의 치유가능성(처분이유의 사후보완) : 판례는 행정절차의 독자성 강조(사후보완 부정)

□ 내용적 하자 : 이유로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한 경우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하자의 치유가능성(처분의 근거변경 또는 정정) : 판례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나. 처분의 방식(제24조)

○ 문서주의

□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문서주의의 예외

□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함

<예>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 행정청이 현장에서 하는 처분

○ 행정실명제(제24조제2항)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정책실명제□의 일환

□ 처분문서는 서류에 의한 문서뿐만 아니라 고지서, 스티커, 영상물 등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모든 매체를 포함

* 사무관리규정(제3조)상 공문서의 정의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다. 처분의 정정(제25조)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당사자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라. 고지(제26조)

○ 당사자의 권리구제기회 보장을 위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 고지사항은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구술로 한 경우에도 서면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처분시 고지의무는 현재 행정심판법 제42조(고지)에도 규정

5. 의견청취 방법

가. 의견제출방법(제27조)

○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자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방식

□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도록 사전통지시 서식 동봉

□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

○ 행정청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서, 기타 우편·인편에 의한 의견서, Fax,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제출된 의견 접수·검토

□ 당사자등이 전화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의견기록서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구술의견기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시에 반영하여야 함

나. 청문방법

(1) 청문주재자의 선정(제28조)

○ 청문주재자의 역할

□ 청문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정성·직무상의 독립성 보장이 주요한 관건임

○ 청문주재자의 자격

□ 행정청 소속직원

□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영 제15조)로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

○ 직능분리 및 신분

□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 행정청은 소속직원이 청문을 주재하더라도 청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중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무원으로 의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청문주재자의 선정문제

○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제28조)

○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했던자(담당자, 담당, 과장)는 청문주재를 할 수 없음

○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청문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대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쉬운 단점이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함

□ 이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문일, 청문 진행요령과 권한·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청문주재관□ 방식 도입

□ 청문주재자를 □청문주재관□으로 호칭하여 청문의 독립성과 청문주재자의 명예심 고취

□ □청문주재관□의 선정

□ 연간 청문건수가 적은 기관은 법무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 등 제3의 부서 직원이 청문주재

□ 연간 청문건수가 많은 부서는 부서별로 □청문주재관□ 인력풀(pool)을 구성, 활용

* 인력풀 : 전직공무원, 관련 협회·연구소 등의 전문가, 변호사·회계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제척·기피·회피(제29조)

□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

□ 제척 : 청문주재자가 당해 청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사유 : -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 민법 제777조에 해당되는 친족관계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기피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하는 제도

		신청 기각
→
		청문주재자 교체

□기피절차

당사자등의 기피신청→청문정지→신청사유 심사

(행정청)

□기피신청 :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기피신청서」에 의함

□ 회피 : 청문주재자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주재를 피하는 제도

		신청 기각
→
		청문주재자 교체

□회피절차

청문주재자의 회피신청→회피신청사유 심사

(행정청)

청문주재자의 권한과 의무

○ 역할

□ 청문의 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

□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 명확화

□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 유도

○ 권한

□ 공정한 청문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음(법 제29조제3항)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음(제30조)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중복발언제한, 퇴장명령 등을  할 수 있음(제31조제4항)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33조)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요구 가능(제33조제3항)

□ 청문 종결(법 제35조)

○ 의무

□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장소 지정, 기간설정 및 당사자등에 대한 통지(영 제19조제1항)

□ 청문을 시작할 때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함(법 제31조제1항)

□ 증거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그 기록을 하여야 함(규칙 제10조제2항)

□ 청문을 계속할 경우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31조제5항)

□ 청문조서 작성(제34조)

□ 청문종결후 지체없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4항)

(2) 청문의 공개(제30조)

○ 원칙

□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가 원칙임

○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공개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는 신속히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함(영 제16조)

□당사자가 아닌 청문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공개신청을 할 수 없음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더라도 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 불가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을 것임

(3) 청문진행(제31조)

○ 청문의 개시

□ 청문주재자는 본격적인 청문의 개시에 앞서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 청문에 참석한 당사자등에게 청문내용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함

○ 당사자등의 참여

□ 당사자등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음

□법률상의 내용진술 :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진술

□사실상의 내용진술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 등에 관한 당사자등의 판단 진술

청문장소의 확보 및 청문장 배치문제

○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公開로 진행할 수 있음(법 제30조)

○ 따라서, 각 기관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독립적인 청문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상설 □청문장□을 운영하거나, 회의실·강당·빈 사무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청문은 보통 대심(對審) 구조로 운영되므로, 당사자등과 행정기관, 청문주재자, 3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됨

○ 청문장 배치 모형

□□□□□□□□□□□□□□□□□□□□□□□□□□□□□□□□□□□□□□□□□□□□□□□□□□□□□□□□□□□□□□

□                             ○                             □

□                  □□□□□□□□□□□□□□□□□□□□□□□□                  □

□                  □    청 문 주 재 자    □                  □

□                  □□□□□□□□□□□□□□□□□□□□□□□□                  □

□                                                            □

□                                                            □

□                    □□□□□□        □□□□□□                    □

□                 ○ □ 행 □        □ 당 □ ○                 □

□                    □ 정 □        □ 사 □                    □

□                    □ 기 □        □ 자 □                    □

□                    □ 관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방청석(청문을 공개할 경우)                  □

□□□□□□□□□□□□□□□□□□□□□□□□□□□□□□□□□□□□□□□□□□□□□□□□□□□□□□□□□□□□□□

□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의견진술 : 당사자등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사실주장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반    증 : 다른 당사자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사실 또는 증거에 대하여 반론제기 또는 반대증거의 제시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제기 가능

- 서면감정의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감정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당사자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함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청문주재자의 석명·입증요구

□ 당사자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의 주장내용중  불명료·모순·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주재자는 석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 의견서는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17조)

□ 청문주재자는 의견서 내용의 전부 또는 요지를 출석한 당사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 질서유지

□ 청문주재자는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라함은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을 제한하고,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을 명령하는 것 등을 말함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함

○ 청문속행

□ 속행사유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내용이 미흡하다고 청문주재자가 판단하는 경우

□기타 당해 청문만으로는 청문을 종결하기 곤란하다고 청문주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속행통지

□청문 출석자에게는 청문장소에서, 불출석자에게는 법제21조의 사전통지 방법에 의하여 알려야 함

청문의 진행순서

○ 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 (행정청)

○ 내용 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 설명)(청문주재자)

○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당사자등)

○ 증거조사 (청문주재자)

○ 청문의 속행여부 결정 (청문주재자)

○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 청문의 재개여부 결정(행정청)

청문의 방식·종류

○ 청문의 종류

□ 진술형청문(argument-type hearing) : 당사자등의 주장을 청취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방식의 청문

□ 심리형청문(trial-type hearing) :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의 판단을 위한 준사법적 방식의 청문

□ 기타 약식청문과 정식청문,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으로 분류가능

○ 청문의 진행방식

□ 개별진술형 : 청문주재자가 개개 당사자별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1 : 1 방식)

□ 대심구조형 : 모든 당사자, 상대방 등이 참여하여 의견진술, 반대진술, 반론을 하는 등 대심구조로 이루어지는 방식

○ 행정절차법에는 청문의 방식을 특정화하지는 않으나, 조문규정상 진술형-대심구조형에 가까움

○ 청문을 실시하는 기관은 청문내용의 성격, 참여인원, 이해관계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청문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행정절차법상의 청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4) 청문의 병합·분리(제32조)

○ 실시요건

□ 행정청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의 신청(규칙 별지 제16호서식「청문병합불리신청」)에 의하여 실시함

○ 병합

□ 목적 : 수개의 처분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

□ 병합사유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 병합통지 : 청문주재자가 병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 분리

□ 목적 :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병합한 수개의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임

□ 분리사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중 일부 사안에 대한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분리통지 : 청문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5) 증거조사(제33조)

○ 의의

□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또는 물건 등 물적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함

○ 증거조사

□ 조사요건

□직권에 의한 조사 : 청문주재자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에 의한 조사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참고인·감정인의 출석 신청도 포함) 문서로 신청(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에 의함)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영 제18조)

- 입증사항이 당해 사안과 관련이 없을 경우

- 관련이 있어도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청문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사방법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기타 검증 또는 감정·평가 등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 관계행정청의 협조

□협조 요청사유 : 다른 행정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문주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방법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당해 행정청에 조사를 요청하면 당해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

(6) 청문조서(제34조)

○ 작성목적

□ 처분의 근거자료 및 행정쟁송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 서식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문조서」에 의함

○ 작성자 및 작성시기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한 때에 작성함

□청문을 종결한 때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마친 때를 말함

□ 청문을 수회 속행한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작성하거나 전체를 1건 서류로 작성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함

○ 작성내용 : 청문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목

□ 청문 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기타 필요한 사항

○ 청문조서 작성시 주의사항

□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이나 접수한 증거의 목록등을 기재함

□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여 청문한 경우에는 병합 청문한 사안의 모든 제목과 청문사항을 기재함

○ 조서 열람등(제2항)

□ 열람(확인)신청권자

□청문에 참석한 또는 참석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등은 모두 해당됨

□ 열람(확인)기간 □ 장소(영 제19조제1항)

□장소나 기간을 미리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함

□ 청문조서의 정정요구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당사자등의 정정요구의 처리

□청문주재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 정정(영 제19조제3항)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됨

□정정요구의 사실 및 요구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하여야 함

□정정요구내용이 처분을 하는데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청문조서의 열람·확인문제

○ 행정절차법은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에 대하여 당사자등에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34조제2항), 청문주재자는 미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19조제1항)

○ 따라서, 당사자등에게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청문조서와 분리하여 작성토록 되어있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 2)는 열람에서 제외

∀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청문을 주재한 주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기록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열람·확인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7) 청문종결(제35조)

○ 종결요건 : 청문주재자는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

□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방법

□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 종결

□이 경우 청문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교통두절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출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 종결

○ 청문조서의 제출

□ 처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종결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당사자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조사 자료 등)를 지체없이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7) 청문결과의 반영(제35조의 2)

□ 처분은 청문주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하는 것이며,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다만, 청문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조서 및 증거자료 등에 제시된 이유를 반박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9) 청문재개(제36조)

○ 취지

□ 청문종결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더 이상 청문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청문을 재개하여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재개 결정권자 : 행정청(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

○ 재개사유

□ 청문을 마친후 처분하기까지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따라서, 청문종결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증거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청문 재개

□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행정청에 청문재개를 신청할 수 있음

○ 방법

□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음

□ 아울러, 청문의 재개사유,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법 제31조제5항(청문의 진행)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함

(10) 문서열람 및 비밀유지(제37조)

○ 취지

□ 정식 의견청취 유형인 청문은 당사자의 권익제한이 중대한 처분(예 : 인·허가 취소, 자격박탈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반론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의견제출에 해당되는 처분의 경우보다 두터운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따라서, 당사자등에게 행정청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제출 및 반박자료 제공 등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사생활 보호 및 행정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을 유지토록 함

○ 요청기간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때까지 : 청문이 끝날때까지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종결한 때를 말함

○ 요청범위

□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요청방법

□ 문서신청 원칙(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신청서」□에 의함). 다만, 청문일 당일 필요에 의하여 문서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음(영 제20조제1항)

□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절차법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형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등에 의해 처벌 가능

○ 기타

□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영 제20조제2항,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복사결정통지서」)

□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복사거부통지서」)

□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공문서를 말함(영 제20조제3항)

□ 행정청은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수수료 금액, 징수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영 제20조제4항)

□열람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복사의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시킴

※ 청문절차 요약

구 분	행정청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 사유 발생	위법사항 단속·적발 □□□□□□□□□□□□□□□□□□□□□□□□□□□□ ↓ 처분기준 설정·공표(법제 20조) 처분 여부결정, 의견청취 유형 확정	□□□□□□□□□□□□□□□□□□□□□□□□□□□□□	□□□□□ 법령위반
청문절차	청문주재자 선정통지 □□□□□□□□ 청문통지(법제21조□) □□□□□□□□ ←□□□□□□□□□□□□□□ □□□□□□□□□□□□□□□□□□□□□□ ↓ 문서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 지정(법제37조) □□□□□□□□ ←□□□□□□□□□□□□□□ ←□□□□□□□□□□□□□ ←□□□□□□□□□□□□□	□□□→ □□□□□□□□□□□□□□□□□□□□□□□□□□□□□ □□□□□□□□□□□□□□□□□□□□□□□□□□□□□ □□□□□□□□□□□□□□□□□□□□□□□□□□□□□ □□□□□□□□□□□□□□□□□□□□□□□□□□□□□ □□□□□□□□□□□□□□□□□□□ ↓ 청문공개 결정 □□□□□□□□□□□□□□□□□□□ 청문사항 설명(법제31조□) ←□□□□□□□□□□□□□□ (법제33조) □□□ 증 거 조 사 □□□□□ □□□ 당사자등의 진술이□□ □ 불명확한 경우 □ □ 석명요구 □ □□□□질서유지조치 □□□□□□ (법제31조□) □□□□□ 문서제출 및 의견 진술요구(법제33조)	□□□□□→ □□ 대표자□대리인 통지(법제13조) □□ 문서열람 요청(법제37조) □□□□□→ 비용부담 □□□청문공개 신청(법제30조) □□□□□□□□→ □□□□□□□□→ □□□□□□ 의견진술, 증거제출, 참고인□감정인 질문 (법제31조□) □□□□□□□□→
		청문속행 일시□장소 통지 (법제31조□ ) □□□□□□□□□□□□□□□	□□□□□□□→
		청문조서작성(법제34조) □□□□□□□□□□□□□□□□□□□□ ↓ 장소□기간 통지,정정 □□□□□□□□□	□□□□□ 청문조서 열람□확인요청, 정정요구(법제34조□) □□□□□□□→
	←□□□□□□□□□□□□□	청문종결(법제35조)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 서, 그밖의 관계서류 제출
	청문재개(법제36조) □□□□□□□□□□□	□□□□□□□→ 청문통지□□□□□□□□□□□□□□□	□□□□□□□→
	처분(청문결과의 반영) 및 이유제시 □□□□□□□□□□□□□□□□□□□ (법제23조,제35조의2)	□□□□□□□□□□□□□□□□□□□□□□□□□□□□□	□□□□□□□→

다. 공청회 방법(제38조, 제39조)

(3) 공청회의 개최(제38조)

○ 개최결정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경우(법 제2조제6호)

□ 공청회 내용·주제, 공청회주재자 및 발표자의 범위·자격,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 결정

○ 개최공고

□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고내용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발표자 신청 및 선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0일 이상 여유 있게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

□ 반상회보·기관회보·행정게시판·컴퓨터통신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널리 알리고, 당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있는 기관·단체등에게는 개별통지를 할 필요가 있음(규칙 별지 제21호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고내용

□ 제목 : 공청회의 주제·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 일시 및 장소

□ 주요내용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자의 자격·요건 등(이해관계인, 해당분야 전문가 등)

□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요지를 포함한 발표신청서식(별도 서식 없음) 등을 알리고, 발표자 선정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한을 정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

○ 발표자 선정

□ 공청회 실시시간을 고려하여 발표인원, 발표시간 조정

□ 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청회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골고루 발표될 수 있도록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21조)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영 제22조)

○ 당해 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청회 진행·질서유지(제39조제2항 ~ 제4항)

○ 공청회의 진행

□ 개회 및 국민의례(사회자)

□ 공청회 개요 설명(공청회주재자)

□ 처분내용 또는 주제발표(행정청등)

□ 발표자 상호간 질의·답변

□ 방청인 의견 제시(방청인)

□ 요약 정리 및 폐회(공청회주재자)

□ 공청회 결과 제출

○ 공청회 주재자의 질서유지 조치

□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발표 또는 이미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는 발표를 하는 경우의 제한

□ 발언순서·시간 등의 제한

□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

(4) 결과반영(제39조의2)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절차 요약

구 분	행정청	공청회주재자	당사자등
개최준비	공청회 개최사유발생 ↓ 공청회 개최통지 (법제38조□) □□□□□□□□□□□ □□□□□□□□□□□□□□□□ ↓ 발표자 선정 통지□□□□□□ 공청회 주재자 선정통지 □□□□□□□□□□□□□ (법제39조□)	□□□□□□□□□□□□□□□□□□□□□□□□ □□□□□□□□□□□□□□□□□□□□□□□□ □□□□□□□□□□□□□□□□□□□□□□□□ □□□□□□→	□□□□□→ □□□ 발표자 신청(법제38조□) □□□□□→
진행	←□□□□□□ ←□□□□□□ ←□□□□□□	□□ 공청회 사항 설명□□□□□ (법제39조□) □□□□□□□□□□□□□□□□□□□□□□□□ □□□□ 발표자 상호간 □□□□□ - 질의·답변 - 방청인 의견 제시 - 공정·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 제한, 질서유지 조치 (법제39조□□)	□□□□□→ □□□ 발표자 발표(법제39조□) □□□□□→
사후조치	←□□□□□□ 처분의 이유제시 및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 반영 (법제23조, 제39조의2)□□	□□□□□□ 공청회 결과 제출 □□□□□□□□□□□□□□□□□□□□□□□	□□□□□→

※ 처분절차 요약

					ㅇ청문을 거쳐야 할 경우	∀	청문 개최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 발송
처분사유 발생 (단속·적발등)	∀	어떠한 의견청취유형(청문·의견제출)을 거쳐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			ㅇ의견제출을 거쳐야 할 경우	∀	의견제출이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
(행정청)		(행정청)
					ㅇ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사전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예정된 불이익처분 실시

			ㅇ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등 참작여부가 있는 경우	∀	예정된 불이익처분 경감 가능
											ㅇ불복하는 경우
의견청취 결과								처분 시행 (처분이유 및 사후 불복가능하다는 취지를 고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충민원(고충처리위원회) 제기 가능
			ㅇ이유없다고 판단	∀	예정된 불이익처분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