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기타 행정절차제도 운영방안

1. 신고의 실질화(법 제3장)

가. 의의

○ 신고제도가 본래 의의와는 달리 신고의무자가 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작용되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신고 본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에 관한 행정청의 적절치 않은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나. 신고의 개념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본래적 의미,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따라서, 신고란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이며,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다만, 현행 법령이나 행정관행상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청에 수리재량이 있는 사실상 승인등에 유사한 행위로서의 신고도 있음(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학문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구적 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주민등록전출신고와 같이 당사자의 신고자체로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로서의 신고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행위로서의 신고

다. 규율대상(제40조제1항)

○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 규율대상

○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됨

○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 게시 또는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야 함

○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라면 본조항의 규율대상이 됨

라. 신고의 의무이행 및 보완(제40조제2항∼제4항)

○ 의무이행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통지의 의무이행으로 신고의 효력발생

□ 도달시점은 접수기관에 물리적으로 도착되고 인지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함

○ 의무이행의 요건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보완요구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마. 신고의 실질화

○ 신고제도의 문제점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는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일부 신고사무는 신고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접수·검토후 수리하는 등 인허가 및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의 신고사무의 성격을 재검토하여

□ 진정한 신고일 경우(행정절차법 적용대상)는 행정기관의 수리재량을 없애 신고서 접수만으로 신고의무를 종료하게 하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

○ 내용상 인허가·등록 등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맞게 사무의 명칭을 바로잡아 신고인의 혼동 방지

2. 행정절차제도의 적용 확대 노력

가. 행정강제행위등에 적용확대 노력

○ 현재 행정절차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닌 강제집행,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등 권력적 사실행위시 개별법령상에 절차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행정절차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

□ 절차규정을 둔 개별법령의 예 : 행정대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제원칙·절차규정을 참고하여 원용노력

□ 가능한 경우 구두에 의한 사전예고,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 노력

□ 행위시 신의성실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등 행정절차법의 제원칙 원용

나. 행정계획절차에 적용확대 노력

○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전문시설(폐기물처리장등) 설치계획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행정절차규정을 원용하도록 노력

□ 계획안 입안시 의견수렴

□ 계획안의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 행정계획절차는 현재 행정여건의 미숙 및 그 파급효과의 지대(至大) 등으로 행정절차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개별법령에 절차규정이 있으나 향후 행정여건의 성숙과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행정절차법의 제절차 규정을 원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행정절차제도 관련법령 등 지속 정비

가. 의미

○ 행정절차제도의 효율화와 제도적 완비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외 개별 법령상의 절차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

○ 개별 법령에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정비가 요구되는 분야는 청문관련규정과 의견청취결과의 반영을 위한 규정임

나. 의견청취 관련규정 정비

○ 청문 사항인 경우에만 개별법령등에 청문실시의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의견제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령등에 근거 규정 불필요 →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근거규정 삭제

○ 의견청취의 실시방법,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므로 개별법령등에 별도의 규정 불필요 → 삭제

○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지방자치단체)

□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예에 준하여 의견청취 규정 및 처분기준 등 반영

다. 청문 실시 대상 처분 규정 형식

○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법 제22조제1항), 개별법령에 청문근거 규정 필요

□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처분은 통상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단체의 설립 및 영업권을 취소하는 처분과 같이 중대한 처분이 해당

○ 개별법령에 규정형식

<모델1>

□ 제□□조(청문) □□□장관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허가(인가·면허 등등)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델2>

□ 제□□조(청문)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의 허가취소

2.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의 지정취소

라. 의견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규정 형식

(1) 문제점

○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견제출 등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제27조·제35조·제39조)과 개별 작용법령(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사전권익구제 제도로서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각급 행정청(처분 담당 공무원)이 사후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행정절차법에 의해 명문으로 부여된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권한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사전적 권리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적용방안

○ 의견청취의 취지 자체가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 피처분자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이 있고, 공정·합리적인 처분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반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의견청취결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처분을 경감하여 최종처분 가능

○ 다만,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별법령의 경우 개정 필요

<정비방안>

□ 예정 불이익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개별 법령에 존재하지 않거나 감경 기준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

□ 감경가능 규정 신설 또는 확대

<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 다음사항 추가

□5.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예정 불이익 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이 개별법령에 존재하는 경우

□ 감경제한 규정 삭제 및 감경가능 규정 신설

<예>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 다음과 같이 개정 추가

□제23조(행정처분기준등)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하 삭제>□

□ 기타 경미한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반영 근거 보완

<예>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추 가>

(다) 개수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경고인 경우에는 행정지도, 개선조치 요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비시기>

□ 관련 법령 최초 개정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