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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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규상)

1. 행정절차참여신청서(시행령 제3조)

2. 지위승계통지(승인신청)서(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3.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법 제12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

4.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법 제13조, 영 제7조)

5.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법 제13조 영제7조)

6. 수령확인서

7. 처리기간연장 통지서(법 제19조제3항)

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법 제21조제1항)

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0.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법 제22조제6항)

11. 의견제출서(법 제27조제1항)

12. 증거서류등관리대장

13. 구술의견기록서

14. 기피신청서(법 제29조제2항)

15. 청문공개신청서(법 제30조, 영 제16조)

16. 청문병합(분리)신청서(법 제32조)

17. 증거조사신청서(법 제33조제1항, 영 제18조)

18. 청문조서

18-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8-3.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9. 문서열람(복사)신청서(법 제37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20.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법 제37조제2항·3항)

21. 공청회개최통지서(법 제38조)

22.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청문의 일시 또는. 의 견 제 출 기 한
3. 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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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위승계통지(승인신청)서
1. 승계하고자 하는 절 차 의 내 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승 계 인		성명(명칭)
		주 소
4. 승 계 원 인
행정절차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리인이 될 자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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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1. 대표(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표자(대리인)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
1. 대 표(대 리) 한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4. 대 표 자(대 리인) 해 임(변 경) 사 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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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수령확인서

1. 수령문서 :

2. 수령받을 사람 :

3. 수령인 :

4. 수령받을 사람과의 관계 :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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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연장 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
	1. 신청한 처분의 내용
	2. 접 수 일 자				3.당초 처리기간
	4. 연 장 사 유
	5. 처 리 예 정 기 한
	6. 처 리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7. 안 내 사 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서식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시 주로 이용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  >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까지
	(기관의 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3·6·  >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7. 청 문 실 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 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기관의 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
목 록
번 호	제 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반환수령증 반환신청한 위 증거서류 등을 수령하였음.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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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관리대장

번호	접 수 일 자	제 출 물	수 량	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	반환여부		비고
					일자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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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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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장소)
3.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진 술 요 지
5. 의 견 제 출 인			주 소	(전화 : )
			성 명
6.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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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기피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신 청 이 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 첨부 3.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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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청문공개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신 청 사 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청문병합(분리)신청서
1. 신 청 대 상 인 청 문 의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병 합(분 리)사 유
행정절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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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1. 청 문 의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증 명 할 사 실
4.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비고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3·6·  >

청 문 조 서
1. 제 목
2. 청문주재자		소 속
		성 명
3. 당사자등(대표자,대리인)		성명(명칭)	주 소	출석여부	불 출 석 한 경우의 사유
4. 참 석 한 행정청의 직원		직 위
		성 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 소
6. 청 문 공 개		공 개 여 부
		이 유
7. 당사자등의 진 술 내 용		요 지
		제출된 증거
8. 증 거 조 사		요 지
		증 거
9.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03·6·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 예정된 청문의 제목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일시 및 장소
3.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4.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 용
5. 정정요구 내용
6. 기 타
년 월 일 당사자 성명 : (서명 또는 성명)
비고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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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03·6·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 청 문 의 제 목
2.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 합 의 견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3.신 청 내 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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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문서 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3. 신 청 내 용
	4. 거 부 시 그 사 유
	5. 복 사·열 람 일 시					6. 복사□열람 장소
	7. 수 수 료
	귀하의 문서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
비고		수수료는 수입인지(국가기관) 및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3·6·  >

공청회개최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일 시 및 장 소
	4. 주 요 내 용
	5. 발 표 자 의 자 격
	6. 발표 신청	발표방법
		신청기한
		신청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8. 기 타
	년 월 일 (기관의 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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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귀하
	1. 취 지
	2. 내 용
	3. 일시 및 장소
	4.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5. 기 타 안 내 사 항
	년 월 일
비고		본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사무관리규정 제76조(대통령령 제16521호 1999.8.7개정)에 의거 '승인번호·승인연월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