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안내

행정절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체계를 갖추고 1998. 1. 1부터 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행정절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법령 일제 정비, 공무원 교육․홍보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법 조문의 해석, 다양한 사례별 적용방법 등 행정절차에 관련해 각종 질의와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운영방법을 안내하여 동 제도에 대해 시민과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시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법률 제8852호(2008.2.29공포)의 행정절차법 개정내용 까지를 포함하여 동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월     일

영  주  시  장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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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절차의 개요	1

1. 행정절차제도의 의의	1

가. 의의	1

나. 행정절차의 개념	2

다.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2

2. 행정절차법 개요	3

가. 연혁	3

나. 주요내용	4

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5

가. 적용대상	5

나. 적용대상행위	6

다. 적용제외사항	8

Ⅱ. 행정절차의 통칙	10

1.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10

2.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2

가. 관할	12

나. 행정청간의 협조원칙	12

다. 행정응원	12

3.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15

가. 당사자등의 자격	15

나. 지위의 승계	15

다. 대표자	16

라. 대리인	17

마.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18

4.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19

가. 송달의 방법	19

나. 공시송달	20

다. 송달의 효력 발생	21

라. 기간 및 기한의 특례	22

5. 비용	23

Ⅲ. 처분절차	25

1. 처분기준 설정․공표	26

가. 의의	26

나. 처분기준의 설정	26

다. 처분기준의 공표	27

라. 처분 기준의 해석 요청권	28

2. 신청처분절차	29

가. 처리기간등의 설정․공표	29

나. 처분의 신청	30

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32

3. 불이익처분(직권처분)절차	33

가. 사전통지	34

나. 의견청취	40

다.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42

4. 처분의 방식등	44

가. 처분의 이유제시	44

나. 처분의 방식	46

다. 처분의 정정	47

라. 고지	47

5. 의견청취 방법	48

가. 의견제출 방법	48

나. 청문 방법	50

다. 공청회 방법	69

Ⅳ.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절차	74

1.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74

가. 의의	74

나. 입법예고대상	74

다. 입법예고의 예외 등	75

라. 예고방법	75

마. 예고기간	76

바. 의견제출․처리(제44조) 및 공청회(제45조)	76

2. 행정예고 절차	78

가. 의의	78

나. 행정예고대상(제46조제1항～제2항)	78

다. 행정예고기간(제46조제3항)	79

라. 행정예고의 방법(제47조)	80

Ⅴ. 행정지도 절차	81

가. 의의	81

나. 행정지도의 개념	81

다. 행정지도의 원칙(제48조)	83

라. 행정지도의 방식(제49조)	84

마. 의견제출(제50조)	85

바.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제51조)	85

Ⅵ. 기타 행정절차제도 운영방안	87

1. 신고의 실질화	87

가. 의의	87

나. 신고의 개념	87

다. 규율대상(제40조제1항)	87

라. 신고의 의무이행 및 보완(제40조제2항～제4항)	88

마. 신고의 실질화	89

2. 행정절차제도의 적용 확대 노력	90

가. 행정강제행위등에 적용확대 노력	90

나. 행정계획절차에 적용확대 노력	90

3. 행정절차제도 관련법령 등 지속 정비	91

가. 의미	91

나. 의견청취 관련규정 정비	91

다. 청문 실시 대상 처분 규정 형식	91

라. 의견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규정 형식	92

부록  행정절차제도 관련 서식	95

Ⅰ. 행정절차의 개요

1. 행정절차제도의 의의

가. 의의

○ 행정절차의 법제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상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의무사항이 됨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 행정의 민주화․효율화에 기여

╺ 행정행위 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을 줌

○ 행정절차법의 목적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절차의 개념

○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결정․공고절차 등을 의미하나,

○ 좁은 의미의 통상적인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개념과 상응

○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 개념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른바 사전절차를 의미함

╺ 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하므로,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여기에서 제외됨

다. 행절절차의 기본요소

○ 사전통지 : 행정작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행위

○ 의견청취 :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의견제출․청문․공청회 3가지 유형)

○ 이유제시 :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행위

【행정절차 흐름도】

				→	사전통지
행정작용 사유발생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행정작용(처분등)

2. 행정절차법 개요

가. 연혁

○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제6대 국회(’65)에서 행정절차법안을 제안한 이래, 1975년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한국공법학회’의 ｢행정기본절차법안｣ 입안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 80년대 들어 입법화를 추진하여 1987년 총무처에서 ｢행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정부 및 학계의 논란으로 국회제출이 보류되어, 1989년 11월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국무총리훈령 제235호｣를 발령하여 행정절차제도 운영

○ 1993년 9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후 입법을 재추진해 1996. 12. 31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 제정

╺ 1997. 12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별법령 일괄정비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

○ '98. 1. 1 행정절차법 시행

○ 행정절차법 개정 「법률 제6839호(2002.12.30공포,2003.7.1시행)」

2001.3.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그 근거규정 마련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 보완

나. 주요내용

구 성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용어 및 적용범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및 실체법적 규정 ◦기타 이 법 운영에 필요한 행정청간의 협조․송달․효력 등	제1조~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제16조
제 2 장 처 분	◦통칙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유형(청문․공청회․의견제출) 처분의 이유제시, 방식, 정정 및 고지 등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반영 ◦청문 청문주재자 청문의 공개․진행 및 재개, 종결 및 반영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공청회	제17조~제18조 제19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26조 제27조,제27조의2 제28조~제29조 제30조~제36조 제37조 제38조~제39조
제3장 신 고	◦신고의 요건 및 접수, 효력 등	제40조
제4장 행정상 입법 예고	◦입법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등 ◦공청회	제41조~제44조 제45조
제5장 행정 예고	◦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등	제46조~제47조
제6장 행정 지도	◦원칙․방식․의견제출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48조~제51조
제7장 보 칙	◦비용의 부담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운영실태 확인 및 자료협조 요청 등	제52조~제53조 제54조
부 칙	◦시행일, 적용례

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제3조제1항)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효력이 더 우선시됨

* 이하 별도 법령규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절차법(｢법｣)을 의미하며, 동법시행령은 ｢영｣,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

가. 적용대상

(1) 행정청(법제2조제1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원․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그의 권한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위탁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임자는 그 수임 권한에 관한 행정청이 됨

(2) 당사자등(제2조제4호)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경우 특정인이 어떤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당해 처분과의 이해관계여부는 궁극적으로 행정청이 판단․결정하게 됨

╺ 따라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참여를 신청(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지체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3조)

나. 적용대상행위

(1) 처분(處分)(제2조제2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은 사후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상의 처분개념과 동일하며,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광역화 및 행위형식의 다양화에 비추어 국민의 권익구제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한 것임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위

╺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우월한 의사의 발동 기타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 또는 사법상의 행위․내부적 행위․단순한 사실행위는 제외

╺ 행정입법 : 원칙적으로 처분적 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행정청의 법 정립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처분적 행위로 볼 수 있음

╺ 행정계획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 일반적으로 처분에 속하지 않음

╺ 권력적 사실행위 : 강제집행․즉시강제 등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분에 속하지 않지만, 그 행위가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아무리 소극적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작용 중에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

╺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정작용마다 그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에서 검토하여야 함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여야 함
	구체적이어야 함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함

(2) 행정지도(제2조제3호)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지도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적․탄력적 대응과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의 관점에서 필요하나, 그 남용에 따른 폐해(법치주의 공동화)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차적 규제 필요

(3) 의견청취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등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규정

╺ 청    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제2조제5호)

╺ 공 청 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제2조제6호)

╺ 의견제출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제2조제7호)

다. 적용제외 사항

○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의 특수성 등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행정작용은 적용을 제외함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특별한 처분절차로 일반적인 절차 내용이 필요 없는 사항

╺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시 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특별권력관계에서 행하는 사항

╺ 처분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절차를 거칠 경우 행정청의 능률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

╺ 행정청의 역할이 제3자적 위치에서 중재와 조정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

○ 급격한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런 행정작용 모두를 예상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할 사항의 유형과 성격을 법률에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Ⅱ. 행정절차의 통칙

1.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청이 각종 행정행위등을 할 때 지켜야 할 실체적인 일반원칙을 천명

가.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4조제1항)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함

╺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로 끌어들인 것으로, 특히 행정청의 각종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나. 신뢰보호의 원칙(법 제4조제2항)

○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현대 행정에서는 어느 일방에게 이익을 주지만 다른 일방에게는 부담을 주는 복효적 처분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 신뢰보호의 요건

① 선행조치 :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확약, 지도 등 선행조치가 있어야 함

② 보호가치 :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③ 상대방의 조치 :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재산상의 투자, 건축행위등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인정

④ 인과관계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다. 투명성의 원칙(법 제5조)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정부는 그간 열린정부․투명한 행정구현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

╺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기준․처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하고(제19조 및 제20조), 처분문서에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행정실명제(제24조제2항)｣를 도입하고 있음

2.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가. 관할(제6조)

○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

나. 행정청간의 협조원칙(제7조)

○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함.

╺ 행정청간의 협조문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처리가 차별화되는 오늘의 행정환경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임

╺ 현행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은 제5장 협조사무(제55조 ~ 제66조)에서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 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다. 행정응원(제8조)

○ 개념

╺ 원래 행정응원이란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처하여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해당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행정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수행이 보다 절실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존의 경찰․소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인정되던 행정응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행정전반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응원의 요건(제8조제1항)

╺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인원․설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 행정응원의 대상

╺ 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함(제8조제3항)

╺ 상급기관이나 기타 직접 행정응원을 실시할 기관이 아닌 행정청 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에게 응원을 행할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대하여 응원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응원의 거부 :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제8조제2항)

╺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함(제8조제4항)

○ 행정응원시의 행정사항

╺ 파견직원의 복무관리 :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음. 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제8조제5항)

╺ 비용 :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함(제8조제6항)

○ 참고로, 현재 행정응원에는 민방위응원(민방위기본법), 재난응원(재난관리법), 소방응원(소방법)등이 있음

3.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 제9조는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격(능력)을 규율한 것인데,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등 능력｣을 규율한 것임

가. 당사자등의 자격(제9조)

○ 자연인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있어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 당사자등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

∙사단 :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정당, 동민회, 직장주택조합,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문중, 종중 등

∙재단 : 사회사업을 위해 모집한 기부재산, 육영회, 대학교 장학회

○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이는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과 같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나. 지위의 승계(제10조)

○ 지위승계의 경우

╺ 자연인인 당자사등이 사망하였을 때 :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

╺ 법인등의 합병시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

○ 지위승계사실의 통지 및 효력

╺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위승계통지서」)

╺ 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지위승계의 승인

╺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률적인 양도절차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양도가 이뤄진 경우 “사실상 양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건설업 면허,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과 같이  타인에게 그 효과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서면(규칙 별지 제2호서식「지위승계승인신청서」)으로 지위승계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4조)

다. 대표자(제11조)

○ 취지

╺ 대표자 제도의 취지는 동일한 사안이 다수인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행정절차의 수행이 몇몇 대표자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대표자의 선정

╺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제1항)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사자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 있음(제2항)

○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음

╺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제13조)

○ 대표자의 행위

╺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4항)

∙종결행위는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영 제5조)

╺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자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제5항)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음.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제6항)

라. 대리인(제12조)

○ 취지

╺ 대리인제도는 대표자와는 달리 대리인 자신이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 없이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와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대리인의 행위나 발언을 취소 또는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이익 실현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자격(제1항)

╺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위 항목에 준하는 자격 또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친구, 친족, 이웃 등)에 당사자등의 신청(규칙 별지 제3호서식「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영 제6조)

╺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대리인의 행위

╺ 대리인의 변경․해임, 행위범위, 종결행위 등은 대표자의 경우와 같음(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준용)

마. 대표자․대리인의 통지(제13조)

○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때 또는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함

╺ 통지방식은 서면으로 규정함(영 제7조)(규칙 별지 제4호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및 제5호서식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

4.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가. 송달(제14조)

○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함(제1항)

╺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함.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제1항)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    하여야 한다(제3항)

․이 경우 신속한 송달 못지않게 문서의 내용이 정확히 송달되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전자문서의 도달주의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                          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법률분쟁이나 증거조사 등에 대비하여 송달에 관한 행정청의    기록보존의무를 규정

․통상 사무관리규정상의 「문서등록대장」, 「인편에 의한 문서    발송대장」, 「공문서영수증」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상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함

우편에 의한 송달문제

○ 행정절차법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등의 방법에 의하고(법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5조제1항)고 하여 아른바 송달에 있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송에 따른 시간지연․분실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우송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함

○ 현행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증명취급에는 내용증명․접수시각증명․배달증명 등이 있으며,

○ ｢광업법등록령시행규칙｣, ｢염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시행령｣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 우편에 의한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행정절차법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 통상 보통우편을 이용하되, 내용의 중요도, 송달의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달증명취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공시송달(제14조제4항)

○ 의미 : 우편․교부 등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를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

○ 요건(사유)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경우

○ 방법

╺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 당초부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주소지에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등으로 회송된 경우에 공고

공시송달제의 운영요령

○ 송달받을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우편송달된 문서등이 회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하지 말고 여러 경로로 주소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변경내용(주민등록표), 관련협회의 회원주소록, 법인등기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탐문 등 적극 노력

○ 공시송달 방법의 다양화 및 효율화

╺ 관보와 게시판에 치중하는 공시송달방법을 탈피하여 최대한 효과가 큰 방법을 강구

╺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 병행

╺ 게시판에의 공시시 관청게시판에만 게시하는 등 행정기관의 편의위주를 탈피, 주소지 동사무소, 업종협회사무소 등 대상자가 인지가능한 곳을 파악․게재

다. 송달의 효력발생(제15조)

○ 도달주의(到達主義) 원칙

╺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제1항)

╺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2항)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함.

공시송달의 효력발생문제

1)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된 경우

╺ 행정청은 최초 발송 → 반송 → 공시송달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청문 → 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됨

╺ 따라서, 반송에 걸리는 시간, 공시송달후 효력발생까지의 기간(14일), 효력발생일부터 청문개최일까지의 기간(10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최초 청문통지서 발송일부터 24일 + 반송에 걸리는 기간 이후에 청문의 개최가 가능하게 됨

2)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청은 공시송달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청문 → 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 따라서, 적어도 공시송달일부터 24일 이후에 청문개최가 가능하게 됨

라.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 제16조는 기간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수상황에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또는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함

╺ 우편이나 통신이 소요되는 일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

※ 참고 : 형사소송규칙 (제44조제2항)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함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5. 비용(제52조, 제53조)

○ 비용부담의 주체 : 행정기관 부담의 원칙(제52조)

╺ 행정절차제도의 취지가 행정청의 여러 가지 행정작용으로 인해 자칫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등에게 미리 알려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구제에 있는 만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등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사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소요비용의 사례

╺ 제52조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행정청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각종 시설물(공청회나 청문개최에 따른 장소임대), 자료의 복사, 청문주재자의 위촉에 따른 수당 등 경제적인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

╺ 제52조 단서에서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란 예를 들어, 관련자료의 복사비라든가 대리인 선임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오로지 당사자등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을 의미

○ 아울러, 행정청은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3조제1항(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 일당은 참고인․감정인 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함(영 제26조)

╺ 여비는 참고인․감정인 등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 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소정액으로 함(영 제26조)

Ⅲ. 처분절차

< 처분절차 흐름도 >

											처분기준등 설정․공표
.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불이익처분)>
		ꀶ															ꀶ
		신청															처분사유(법규위반등) 발생
		ꀶ															ꀶ
		내부검토															예정처분 결정
																	ꀶ
																	사전통지
																	ꀶ
인용										거부							의견청취
																	ꀶ
																	최종결정
																	ꀶ
		ꀶ
		통지(송달)															처분(이유 제시)
						(이유제시)														(송달)
													➜		이의제기		ꀴ

1. 처분기준 설정․공표(법 제20조)

가. 의의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도모

╺ 법령 주관기관 뿐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함

○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청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모든 행정처분(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 등)

나. 처분기준의 설정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처분을 할 때의 내부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처분

╺ 인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접수후 허용․거부 등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

╺ 처분기준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 등까지 설정(법 제19조)

○ 직권처분(불이익처분) : 행정청의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 법규위반 등 처분사유 발생시 어떤 불이익처분을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불이익처분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처야 하므로 가급적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정형화

○ 당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정(구체화)작업 없이 기존의 기준을 공표할 수 있음

다. 처분기준의 공표

○ 설정된 처분기준은 외부에 공표하여야 함

○ 공표방법

╺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편람 발간․비치(민원실․처분과)

∙1999년도부터 기관전체 또는 부서별로 신청처분/불이익처분별로 각각 1종 이상의 처분기준편람 발간(｢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계획｣ 참고, ‘99.4)

╺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특히 기관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

╺ 필요시 관련문서 시행 및 정보 제공시에 함께 배포

∙예) 인허가등 문서 교부시 당해 인허가의 행정처분(취소, 정지, 과태료 등)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

○ 당사자등은 당해 행정청에 대해 공표된 처분기준의 해석 및 설명요청권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함께 공표

○ 공표제외 사유

╺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시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을 해할 위험성, 국제관계의 신뢰성 손상, 외교교섭상의 불이익 초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등

라. 처분기준의 해석요청권

○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청에 대해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의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구두,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해석요청은 ｢민원사무｣로 취급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은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축소해석 해야 하며, 위 공표제외 사유에 준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방침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음

2. 신청처분절차

가. 처리기간등의 설정․공표(제19조, 제17조제3항)

○ 신청에 의한 처분은 처분기준 외에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처리기간 설정․공표의 의의는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가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종의 표준처리기간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이며 행정청은 공표된 처리기간내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생김(제19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제19조제2항․제3항,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연장통지서」)

╺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제19조제4항)

○ 위의 공표된 처리기간에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제19조제5항 및 영 제11조, 규칙 제6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규칙 제6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게시․편람비치(제17조제3항)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청에 처분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 뿐 아니라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처리절차․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편람을 비치하여 신청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은 그 성질상 대부분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해 처리기간을 설정․공표해야 하고(동법시행령 제13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매년 고시(동법 제9조)하고, 각 행정기관은 ｢민원사무편람｣을 비치(동법 제7조)하여야 함

나. 처분의 신청(제17조)

○ 문서주의(제1항)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개별법령에서 문서가 아닌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기타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의 신청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신청	∙구술․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전신에 의한 신청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에 의한 신청

○ 신청의 접수 및 편의제공(제2항, 제4항, 제7항)

╺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봄(제2항)

╺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됨(제4항 및 영 제9조)

╺ 행정청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처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기타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도 금지됨

╺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영 제9조)

∙구술․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의 운전면허증)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함(제7항)

○ 신청의 보완 또는 변경․취하(제5항․제6항․제8항)

╺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이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함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음(영 제10조)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행정청은 신청인이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음

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제18조)

○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소위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분의 경우 자칫 지연되기 쉬우므로 관계행정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특별법격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의 절차규정을 우선 적용함

3. 불이익처분(직권처분) 절차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처분기준 설정‧공표

법령등을 위반한 사실발생

위반사실 적발‧통보‧이행

사실확인

위반사실 인지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강도결정

내 부 결 심

의견청취방법결정

(청문대상인가)

청문통지서

청      문

의견참작여부, 처분내용‧강도등 결심

최 종 결 심

처    분

(처분이유제시 및 이의제기절차등 고지)

공고(공시송달)

주소등확인가능

우편‧교부등

(실명제)

공 청 회

공청회개최통지서

NO

YES

<의견청취>

<처분이유 제시>

가. 사전통지(제21조)

○ 사전통지 이전절차

╺ 법령등 위반사실의 인지 : 단속, 사실조사, 타기관으로부터의 위반사항 이첩, 형사처벌, 법원판결 등으로 처분사유 발생

╺ 내부결심 : 법령․처분기준 등을 참고로 예정처분 결심․보고

○ 사전통지의 의의

╺ 처분의 사전통지제도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알려주어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임

○ 통지대상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법 제2조제4호)

○ 의견제출대상의 통지사항(제1항, 제3항)

① 처분의 제목 :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기재

∙당사자의 주소불명등으로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④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의 방법은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등을 상세히 기재

⑥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법령 등의 취지와 당해 처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청문과 달리 의견제출기한을 전적으로 행정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며, 종래의 예에 비추어 7일 내지 10일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대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의함

▶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의 작성 예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건설 12440 - 105 시 행 일 000. 00. 00. 수 신 한강레져산업(주) 이한강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 정지 0월
	2. 당사자	성명(명칭)	한강레져산업(주) 이한강
		주 소	경북 영주시 휴천2동 452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0000년 00월 00일 유람1호의 선내에서의 가무행위 방치 - 0000년 00월 00일 유람2호의 선내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방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선사업 정지 15일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유선및도선사업법｣ -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제4항제6호 및 제7호 (※조문내용을 간략히 안내)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주시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홍길동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전화
				E-메일주소					전송
			제출기한			0000년 00월 00일까지
	영 주 시 장 (인)

○ 청문대상의 통지사항(제2항)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⑤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⑥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청문대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의함

▶ 당사자등이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 - 청문에 불참석시에 제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작성 예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문광 12442 - 100 시 행 일 0000. 00. 00 수 신 영화비디오 홍길동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화비디오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영화비디오(대표) 홍길동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52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0000. 00. 00. 연소자 장길산(17세)에게 성인용 비디오물 ‘스페셜걸’을 감상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디오대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제13조(등록취소등) - 제15조(청문) (※조문내용을 간략히 안내)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영주시청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			o o o
			주 소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전화	☎ 000-000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 소	영주시청 00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0 0 0
	영 주 시 장 (인)

○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예외 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의 의미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성의 관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처분이 지연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긴급”의 의미

∙당해처분을 지체할 경우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많고, 당해처분에 대한 시간적인 절박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재해나 사고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등 절박한 위험에 대처하고 위해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

╺ 현재 무엇인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상 언제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를 때 또는 사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시기를 잃어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는 때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인․허가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생긴 경우 반드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경력조회서 등으로 객관적 증명된 때

<예>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하는 등 다른 기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영 제13조)

╺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도피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여권의 반납명령

╺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이 입증된 때

<예> 판매식품에 혼합된 이물질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의 시정명령

╺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벌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 외국에서 행하여 지는 내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예> 외국항공기․선박에 대한 처분의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예> 의료보험료 징수 등

나. 의견청취(제22조)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야야 함

○ 의견청취의 방법에는 의견제출․청문․공청회가 있음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성격	일반․간이절차	특별․정식절차	특별절차
내용	처분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서면․구두 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하는 절차	보다 철저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청문주재자를 선정,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나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실시 요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의 경우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 개별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적용 사례	- 청문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 - 청문으로 인한 시간의 경과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 등	- 재산권‧자격‧지위 등을 박탈하는 인허가‧면허 등의 취소‧철회 - 법인‧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처분 -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판매금지 등	-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특정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실시 절차	- 의견제출기회의 제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	-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실시 - 청문일 출석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 - 처리방법 : 청문조서,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 널리 홍보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공청회주재자의 주재 - 각계로부터 추천․ 신청받은 발표자 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 처리방법 :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여 처분
유의 사항	- 의견제출기한의 적정성(7～10일) - 의견제출방법의 다양화	- 청문주재자 선정의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 - 청문통지 기간 - 청문시 문서열람	- 발표자 신청접수 - 참여행정 구현의 주요수단으로서의 공청회 운영

* 각 의견청취의 구체적 방법은 ｢5. 의견청취방법｣ 참고

○ 의견청취의 예외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별도 양식 없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

○ 기타

╺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함

╺ 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함(제22조제6항)

╺ 당사자등은 제출한 증거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거서류반환요청서」)

╺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출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규칙 별지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관리대장」)

다.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 의의

╺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처분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근거규정

╺ 제출의견의 반영(법제27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청문 결과의 반영(법제35조의2)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 결과의 반영(법제39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판례의 태도

╺ 시행규칙 및 그 별표상의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부인(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봄)하고, 단지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처분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1993. 6. 29, 93누 5635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 따라서 개별법령의 처분기준 규율형태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의견청취 결과 당사자등의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예정된 불이익처분을 경감하여 최종처분 가능

4. 처분의 방식등

가.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 의의 및 기능

╺ 행정청은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이유제시제도는 특히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복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이유제시의 기능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권리구제기능

∙당사자만족기능

∙행정결정의 명확화 기능

╺ 특히 청문과 관련하여 청문을 통하여 진술된 당사자의 의견이나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유제시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행하므로 청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역할 담당

○ 대상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이 주로 그 대상이 되나,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나 신청내용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이유제시가 필요함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시점

╺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없이 처분이 가능하나, 추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내용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처분의 근거 : 행정기관이 자신의 결정을 발령하기 위하여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사실적․법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고려내용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함

∙법적 근거 :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말함

∙사실적 근거 : 당해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 재량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량고려요인 등에 관한 주요한 내용 등을 말함

╺ 처분의 이유 : 근거 중의 일부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진 것

○ 방식

╺ 서면, 구술 등 제약 없음

∙다만 서면형식을 취하면 상대방의 권리구제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구술의 형식은 행정청이 편리하기는 하나 당사자로서는 이유제시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성 확보 곤란

○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의 효과

╺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가 되며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하자의 치유가능성(처분이유의 사후보완) : 판례는 행정절차의 독자성 강조(사후보완 부정)

╺ 내용적 하자 : 이유로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한 경우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하자의 치유가능성(처분의 근거변경 또는 정정) : 판례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나. 처분의 방식(제24조)

○ 문서주의

╺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문서주의의 예외

╺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함

<예>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 행정청이 현장에서 하는 처분

○ 행정실명제(제24조제2항)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정책실명제｣의 일환

╺ 처분문서는 서류에 의한 문서뿐만 아니라 고지서, 스티커, 영상물 등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모든 매체를 포함

* 사무관리규정(제3조)상 공문서의 정의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다. 처분의 정정(제25조)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당사자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라. 고지(제26조)

○ 당사자의 권리구제기회 보장을 위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 고지사항은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구술로 한 경우에도 서면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처분시 고지의무는 현재 행정심판법 제42조(고지)에도 규정

5. 의견청취 방법

가. 의견제출방법(제27조)

처분사전통지서 통보

상대방 도달

우편‧교부등

의견서 작성제출, 구술

공    고

의견 접수

의견내용분석‧사실확인 (필요시)

처분내용 확정

의견有

의견

처     분

의견제출기회부여 결정

○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자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방식

╺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의견제출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도록 사전통지시 서식 동봉

╺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

○ 행정청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서, 기타 우편․인편에 의한 의견서, Fax,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제출된 의견 접수․검토

╺ 당사자등이 전화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의견기록서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구술의견기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시에 반영하여야 함

나. 청문방법

청문조서 작성

행정청

청문대상 결정

청문대상 결정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장소․시간결정

청문통지서 송부

우편․교부등

공시송달

상대방 도달

청문 진행

- 처분 에정내용 설명

- 청문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 증거조사(필요시)

- 참고․감정인 의견청취(필요시)

청문 종결

열람․확인권 고지 및 실시

①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토록 한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청문주재자

청문조서등 인수(처분과)

필요시 청문재개 요구

청문조서 검토

처 분(이유제시 및 고지)

행 정 청

(청문조서 등 관계서류 제출)

(1) 청문주재자의 선정(제28조)

○ 청문주재자의 역할

╺ 청문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정성․직무상의 독립성 보장이 주요한 관건임

○ 청문주재자의 자격

╺ 행정청 소속직원

╺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영 제15조)로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

○ 직능분리 및 신분

╺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 행정청은 소속직원이 청문을 주재하더라도 청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중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무원으로 의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청문주재자의 선정문제

○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제28조)

○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했던자(담당자, 담당, 과장)는 청문주재를 할 수 없음

○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청문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대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쉬운 단점이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함

╺ 이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문일, 청문 진행요령과 권한․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청문주재관｣ 방식 도입

╺ 청문주재자를 ꡔ청문주재관ꡕ으로 호칭하여 청문의 독립성과 청문주재자의 명예심 고취

╺ ꡔ청문주재관ꡕ의 선정

∙ 연간 청문건수가 적은 기관은 법무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 등 제3의 부서 직원이 청문주재

∙ 연간 청문건수가 많은 부서는 부서별로 ꡔ청문주재관ꡕ 인력풀(pool)을 구성, 활용

* 인력풀 : 전직공무원, 관련 협회․연구소 등의 전문가, 변호사․회계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제척․기피․회피(제29조)

╺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

╺ 제척 : 청문주재자가 당해 청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사유 : -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 민법 제777조에 해당되는 친족관계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기피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하는 제도

		신청 기각
→
		청문주재자 교체

∙기피절차

당사자등의 기피신청→청문정지→신청사유 심사

(행정청)

∙기피신청 :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기피신청서」에 의함

╺ 회피 : 청문주재자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주재를 피하는 제도

		신청 기각
→
		청문주재자 교체

∙회피절차

청문주재자의 회피신청→회피신청사유 심사

(행정청)

청문주재자의 권한과 의무

○ 역할

╺ 청문의 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

╺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 명확화

╺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 유도

○ 권한

╺ 공정한 청문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음(법 제29조제3항)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음(제30조)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중복발언제한, 퇴장명령 등을  할 수 있음(제31조제4항)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33조)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요구 가능(제33조제3항)

╺ 청문 종결(법 제35조)

○ 의무

╺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장소 지정, 기간설정 및 당사자등에 대한 통지(영 제19조제1항)

╺ 청문을 시작할 때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함(법 제31조제1항)

╺ 증거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 그 기록을 하여야 함(규칙 제10조제2항)

╺ 청문을 계속할 경우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31조제5항)

╺ 청문조서 작성(제34조)

╺ 청문종결후 지체없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4항)

(2) 청문의 공개(제30조)

○ 원칙

╺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가 원칙임

○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공개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는 신속히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함(영 제16조)

∙당사자가 아닌 청문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공개신청을 할 수 없음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더라도 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 불가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을 것임

(3) 청문진행(제31조)

○ 청문의 개시

╺ 청문주재자는 본격적인 청문의 개시에 앞서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 청문에 참석한 당사자등에게 청문내용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함

○ 당사자등의 참여

╺ 당사자등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음

∙법률상의 내용진술 :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진술

∙사실상의 내용진술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 등에 관한 당사자등의 판단 진술

청문장소의 확보 및 청문장 배치문제

○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公開로 진행할 수 있음(법 제30조)

○ 따라서, 각 기관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독립적인 청문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상설 ｢청문장｣을 운영하거나, 회의실․강당․빈 사무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청문은 보통 대심(對審) 구조로 운영되므로, 당사자등과 행정기관, 청문주재자, 3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됨

○ 청문장 배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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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의견진술 : 당사자등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사실주장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반    증 : 다른 당사자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사실 또는 증거에 대하여 반론제기 또는 반대증거의 제시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제기 가능

- 서면감정의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감정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당사자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함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청문주재자의 석명․입증요구

╺ 당사자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의 주장내용중  불명료․모순․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주재자는 석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 의견서는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17조)

╺ 청문주재자는 의견서 내용의 전부 또는 요지를 출석한 당사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 질서유지

╺ 청문주재자는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라함은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을 제한하고,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을 명령하는 것 등을 말함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함

○ 청문속행

╺ 속행사유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내용이 미흡하다고 청문주재자가 판단하는 경우

∙기타 당해 청문만으로는 청문을 종결하기 곤란하다고 청문주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속행통지

∙청문 출석자에게는 청문장소에서, 불출석자에게는 법제21조의 사전통지 방법에 의하여 알려야 함

청문의 진행순서

○ 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 (행정청)

○ 내용 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 설명)(청문주재자)

○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당사자등)

○ 증거조사 (청문주재자)

○ 청문의 속행여부 결정 (청문주재자)

○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 청문의 재개여부 결정(행정청)

청문의 방식․종류

○ 청문의 종류

╺ 진술형청문(argument-type hearing) : 당사자등의 주장을 청취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방식의 청문

╺ 심리형청문(trial-type hearing) :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의 판단을 위한 준사법적 방식의 청문

╺ 기타 약식청문과 정식청문,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으로 분류가능

○ 청문의 진행방식

╺ 개별진술형 : 청문주재자가 개개 당사자별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1 : 1 방식)

╺ 대심구조형 : 모든 당사자, 상대방 등이 참여하여 의견진술, 반대진술, 반론을 하는 등 대심구조로 이루어지는 방식

○ 행정절차법에는 청문의 방식을 특정화하지는 않으나, 조문규정상 진술형-대심구조형에 가까움

○ 청문을 실시하는 기관은 청문내용의 성격, 참여인원, 이해관계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청문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행정절차법상의 청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4) 청문의 병합․분리(제32조)

○ 실시요건

╺ 행정청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의 신청(규칙 별지 제16호서식「청문병합불리신청」)에 의하여 실시함

○ 병합

╺ 목적 : 수개의 처분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

╺ 병합사유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 병합통지 : 청문주재자가 병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 분리

╺ 목적 :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병합한 수개의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임

╺ 분리사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중 일부 사안에 대한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분리통지 : 청문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5) 증거조사(제33조)

○ 의의

╺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또는 물건 등 물적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함

○ 증거조사

╺ 조사요건

∙직권에 의한 조사 : 청문주재자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에 의한 조사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참고인․감정인의 출석 신청도 포함) 문서로 신청(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에 의함)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영 제18조)

- 입증사항이 당해 사안과 관련이 없을 경우

- 관련이 있어도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청문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사방법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기타 검증 또는 감정․평가 등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 관계행정청의 협조

∙협조 요청사유 : 다른 행정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문주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방법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당해 행정청에 조사를 요청하면 당해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

(6) 청문조서(제34조)

○ 작성목적

╺ 처분의 근거자료 및 행정쟁송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 서식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청문조서」에 의함

○ 작성자 및 작성시기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한 때에 작성함

∙청문을 종결한 때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마친 때를 말함

╺ 청문을 수회 속행한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작성하거나 전체를 1건 서류로 작성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함

○ 작성내용 : 청문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제목

② 청문 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③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④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⑤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⑥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한 이유

⑦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청문조서 작성시 주의사항

╺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이나 접수한 증거의 목록등을 기재함

╺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여 청문한 경우에는 병합 청문한 사안의 모든 제목과 청문사항을 기재함

○ 조서 열람등(제2항)

╺ 열람(확인)신청권자

∙청문에 참석한 또는 참석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등은 모두 해당됨

╺ 열람(확인)기간 · 장소(영 제19조제1항)

∙장소나 기간을 미리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함

╺ 청문조서의 정정요구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당사자등의 정정요구의 처리

∙청문주재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 정정(영 제19조제3항)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됨

∙정정요구의 사실 및 요구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하여야 함

∙정정요구내용이 처분을 하는데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청문조서의 열람․확인문제

○ 행정절차법은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에 대하여 당사자등에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34조제2항), 청문주재자는 미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19조제1항)

○ 따라서, 당사자등에게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청문조서와 분리하여 작성토록 되어있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 2)는 열람에서 제외

⇒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청문을 주재한 주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기록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열람․확인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7) 청문종결(제35조)

○ 종결요건 : 청문주재자는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

╺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방법

╺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 종결

∙이 경우 청문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교통두절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출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 종결

○ 청문조서의 제출

╺ 처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종결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당사자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조사 자료 등)를 지체없이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7) 청문결과의 반영(제35조의 2)

╺ 처분은 청문주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하는 것이며,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다만, 청문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조서 및 증거자료 등에 제시된 이유를 반박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9) 청문재개(제36조)

○ 취지

╺ 청문종결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더 이상 청문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청문을 재개하여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재개 결정권자 : 행정청(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

○ 재개사유

╺ 청문을 마친후 처분하기까지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따라서, 청문종결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증거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청문 재개

╺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행정청에 청문재개를 신청할 수 있음

○ 방법

╺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음

╺ 아울러, 청문의 재개사유,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법 제31조제5항(청문의 진행)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함

(10) 문서열람 및 비밀유지(제37조)

○ 취지

╺ 정식 의견청취 유형인 청문은 당사자의 권익제한이 중대한 처분(예 : 인․허가 취소, 자격박탈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반론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의견제출에 해당되는 처분의 경우보다 두터운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따라서, 당사자등에게 행정청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제출 및 반박자료 제공 등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사생활 보호 및 행정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을 유지토록 함

○ 요청기간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때까지 : 청문이 끝날때까지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종결한 때를 말함

○ 요청범위

╺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요청방법

╺ 문서신청 원칙(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신청서」｣에 의함). 다만, 청문일 당일 필요에 의하여 문서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음(영 제20조제1항)

╺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절차법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형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등에 의해 처벌 가능

○ 기타

╺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영 제20조제2항,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복사결정통지서」)

╺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복사거부통지서」)

╺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공문서를 말함(영 제20조제3항)

╺ 행정청은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수수료 금액, 징수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영 제20조제4항)

∙열람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복사의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시킴

※ 청문절차 요약

구 분	행정청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 사유 발생	위법사항 단속․적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처분기준 설정․공표(법제 20조) 처분 여부결정, 의견청취 유형 확정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 법령위반
청문절차	청문주재자 선정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 청문통지(법제21조②) 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문서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 지정(법제37조) 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청문공개 결정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청문사항 설명(법제31조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법제33조) ꠆ꠏꠏ 증 거 조 사 ꠏꠏꠏꠏꠈ ꠉꠏꠏ 당사자등의 진술이ꠏꠐ ꠐ 불명확한 경우 ꠐ ꠐ 석명요구 ꠐ ꠌꠏꠏꠏ질서유지조치 ꠏꠏꠏꠏꠏꠎ (법제31조④) ꠏꠏꠏꠏꠏ 문서제출 및 의견 진술요구(법제33조)	ꠏꠏꠏꠏꠏ→ ꠏꠏ 대표자‧대리인 통지(법제13조) ꠏꠏ 문서열람 요청(법제37조) ꠏꠏꠏꠏꠏ→ 비용부담 ꠏꠏꠏ청문공개 신청(법제30조) 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 의견진술, 증거제출, 참고인‧감정인 질문 (법제31조②) ꠏꠏꠏꠏꠏꠏꠏꠏ→
		청문속행 일시‧장소 통지 (법제31조⑤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
		청문조서작성(법제34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장소‧기간 통지,정정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 청문조서 열람‧확인요청, 정정요구(법제34조②) 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청문종결(법제35조) ꠏꠏꠏꠏꠏ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 서, 그밖의 관계서류 제출
	청문재개(법제36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 청문통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
	처분(청문결과의 반영) 및 이유제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법제23조,제35조의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ꠏꠏ→

다. 공청회 방법(제38조, 제39조)

공청회 결정

<행 정 청>

공청회 개최통지서 통지‧공고

발표자 신청‧접수

발표자 선정‧통지

공청회주재자 선정

공청회 실시

발표자 발표

질 의 답 변

방청인 의견제시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 결과 정리‧제출

처          분

<행 정 청>

(3) 공청회의 개최(제38조)

○ 개최결정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경우(법 제2조제6호)

╺ 공청회 내용․주제, 공청회주재자 및 발표자의 범위․자격,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 결정

○ 개최공고

╺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고내용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발표자 신청 및 선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0일 이상 여유 있게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

╺ 반상회보․기관회보․행정게시판․컴퓨터통신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널리 알리고, 당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있는 기관․단체등에게는 개별통지를 할 필요가 있음(규칙 별지 제21호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고내용

① 제목 : 공청회의 주제․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② 일시 및 장소

③ 주요내용

④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자의 자격․요건 등(이해관계인, 해당분야 전문가 등)

⑤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요지를 포함한 발표신청서식(별도 서식 없음) 등을 알리고, 발표자 선정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한을 정하여야 함

⑥ 기타 필요한 사항

○ 발표자 선정

╺ 공청회 실시시간을 고려하여 발표인원, 발표시간 조정

╺ 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청회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골고루 발표될 수 있도록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21조)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영 제22조)

○ 당해 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청회 진행․질서유지(제39조제2항 ~ 제4항)

○ 공청회의 진행

╺ 개회 및 국민의례(사회자)

╺ 공청회 개요 설명(공청회주재자)

╺ 처분내용 또는 주제발표(행정청등)

╺ 발표자 상호간 질의․답변

╺ 방청인 의견 제시(방청인)

╺ 요약 정리 및 폐회(공청회주재자)

╺ 공청회 결과 제출

○ 공청회 주재자의 질서유지 조치

╺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발표 또는 이미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는 발표를 하는 경우의 제한

╺ 발언순서․시간 등의 제한

╺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

(4) 결과반영(제39조의2)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절차 요약

구 분	행정청	공청회주재자	당사자등
개최준비	공청회 개최사유발생 ↓ 공청회 개최통지 (법제38조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발표자 선정 통지ꠏꠏꠏꠏꠏꠏ 공청회 주재자 선정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법제39조①)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 ꠏꠏꠏ 발표자 신청(법제38조①) ꠏꠏꠏꠏꠏ→
진행	←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	ꠏꠏ 공청회 사항 설명ꠏꠏꠏꠏꠏ (법제39조③)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 발표자 상호간 ꠏꠏꠏꠏꠏ - 질의․답변 - 방청인 의견 제시 - 공정․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 제한, 질서유지 조치 (법제39조③④)	ꠏꠏꠏꠏꠏ→ ꠏꠏꠏ 발표자 발표(법제39조①) ꠏꠏꠏꠏꠏ→
사후조치	←ꠏꠏꠏꠏꠏꠏ 처분의 이유제시 및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 반영 (법제23조, 제39조의2)ꠏꠏ	ꠏꠏꠏꠏꠏꠏ 공청회 결과 제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ꠏꠏꠏꠏꠏ→

※ 처분절차 요약

					ㅇ청문을 거쳐야 할 경우	⇒	청문 개최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 발송
처분사유 발생 (단속․적발등)	⇒	어떠한 의견청취유형(청문․의견제출)을 거쳐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			ㅇ의견제출을 거쳐야 할 경우	⇒	의견제출이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
(행정청)		(행정청)
					ㅇ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사전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예정된 불이익처분 실시

			ㅇ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등 참작여부가 있는 경우	⇒	예정된 불이익처분 경감 가능
											ㅇ불복하는 경우
의견청취 결과								처분 시행 (처분이유 및 사후 불복가능하다는 취지를 고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충민원(고충처리위원회) 제기 가능
			ㅇ이유없다고 판단	⇒	예정된 불이익처분대로 시행

Ⅳ.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절차

1.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법 제4장)

가. 의의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령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법령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검증과정을 거쳐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

나. 입법예고대상(제41조제1항)

○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이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반드시 입법예고 실시

○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는 최대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라는 입법예고제의 본래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

○ 또한, 종전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은 규율대상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도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예고대상 및 복사   비용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의원입법안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회법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입법예고대상은 모든 법률과 학사제도․공중위생․환경보전․농지 등 토지제도․국토 및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행정심판․국가시험․정보화관련 제도 등에 관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규안이 됨(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20조)

다. 입법예고의 예외 등(제41조 제1항)

○ 행정운영의 적시성․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 입법예고로 인하여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입법예고 자체가 공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음

○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에 대하여 법령안 심사를 할 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당해 행정청에 권고하거나 직접예고할 수 있음

○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영 제23조)

라. 예고방법(제42조)

○ 입법안을 주관하는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함(제1항)

○ 단지 수동적으로 입법예고사항을 공고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사항 관련 이해관계단체 또는 기관에 직접 통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입법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제2항)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하여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폭넓게 인정

╺ 입법안 전문의 복사비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

마. 예고기간(제43조)

○ 원칙적으로 예고기간은 당해 입법안의 성격․중요도․대국민 파급효과나 행정청 내부의 업무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주관행정청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고기간의 결정은 국민권익보호 및 행정참여원칙과 행정수행일정 등 현실적 여건 그리고 입법안 성안 당시의 의견수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

╺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바. 의견제출․처리(제44조) 및 공청회(제45조)

○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여부․국적여부․권리능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아울러, 당해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출된 입법의견의 처리결과는 반드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토록하여 국민들이 행정에 대하여 보다 신뢰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함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법령안이 행정청 내부적으로 확정된 후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기 전을 말함.

○ 또한,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이슈화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공청회에 관하여는 처분절차중 공청회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행정예고절차(법 제5장)

가. 의의

○ 행정국가라 불리는 현대의 행정은 처분․행정입법 등 종래의 정형화된 행정작용 이외에 비정형적 행정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비정형적 행정작용이 일반국민의 실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함

○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하게 적응케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82년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실시되다가 ’94년부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으로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통해 함께 규정한 것임

나. 행정예고대상(제46조 제1항 ～ 제2항)

○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함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행정예고 예외사유

╺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행정예고제도의 취지가 행정행위 형식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형적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에 있는 만큼,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은 행정절차법이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처분․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제외한 기타의 넓은 행정작용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자가용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민생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측면도 강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절차적 참여가 요구됨

○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작용의 개방적․보충적 성격상 일의적인 기준의 설정은 곤란하며, 그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고대상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각급 행정청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정책․제도나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널리 예고하여 관련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함

○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예고기간(제46조 제3항)

○ 행정예고의 대상이 국민에게 충분히 숙지되어,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하기까지 요구되는 기간은 그 예고대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됨

○ 따라서, 본 규정에서 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이해당사자의 범위 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예고시에 결정하도록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상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각급 행정청은 20일을 기준으로 예고대상 행정작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고기간보다 더 단기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함

라. 행정예고의 방법(제47조)

○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에 관하여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규정을 준용함

○ 다만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함(영 제24조)

○ 행정예고의 내실화

╺ 행정예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예고방식의 다양화

∙주로 관보․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에서 홍보물, 방송 매체,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활용 등으로 다변화

╺ 공청회 운영의 활성화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대규모 사업․정책 등은 가급적 공청회․세미나 등 실시로 광범위한 의견청취

╺ 예고내용의 내실화

∙단순히 정책의 취지 및 주요골자만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급적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안 등도 예고

Ⅴ. 행정지도 절차

가. 의의

○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영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행위형식임

○ 그러나, 사실상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없으면, 행정지도의 남용과 그로 인한 법치주의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

○ 따라서, 행정지도의 적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 규정한 것임

나.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제2조제3호)

① 행정기관

╺ 행정기관은 “행정청”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중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 등도 포함됨

╺ 이는 처분의 경우 항상 행정청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비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종․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기관․직원등도 행정기관에 포함됨

②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 행정기관은 당해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범위의 소관사무와 권한을 가지고, 당해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부여된 행정목적을 실현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 역시 각각의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관의 설치근거인 헌법, 법률, 직제, 자치법규 등에 규율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됨

③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그 소관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행정기관이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사인(私人)간에 인정되고 있는 형태의 매매․급부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영버스사업 등 경영상 행위 등은 사경제주체(私經濟主體)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④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정작용

╺ 예를 들어, 조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실을 제시하거나, 법령의 해석․정책의 소개․기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하는 행위일지라도 여름철 전력공급 사정이 어려운 때에 사업주들에게 전력사용 자제요청이라든가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호소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개별․구체성이 희박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행정기관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시정 촉구나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등은 행정지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⑤ 지도․권고․조언 등의 행정작용

╺ 행정지도는 처분과 달리 상대방에게 복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협력을 의미하는 바, 지도․권고․조언이외에도 요청․권장․장려 등을 들 수 있음

다. 행정지도의 원칙(제48조)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규를 위반할 수 없고, 조직법상의 목적․임무․소관사무․권한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조리상의 구속을 받아야 함

○ 비례원칙

╺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부당강요금지

╺ 행정지도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평등원칙

╺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신뢰보호원칙

╺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한 상대방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는 당해 사항의 성질․상대방의 선의여부․행정지도의 형식․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명확성원칙

╺ 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함

라. 행정지도의 방식(제49조)

○ 행정지도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그 근거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내용․방법․책임 등에 있어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임

○ 내용 및 신분의 제시

╺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술에 의한 행정지도와 서면교부요청

╺ 명확성 원칙의 연장선에서 구술로 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교부 요구를 받은 때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면교부요구권을 인정

╺ 이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구술로 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이며,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다만, 서면교부요구권에 대하여 당해 행정기관은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직무수행상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는 바, 운영과정에서 이것이 남용되어 서면교부요구권이 형식화 되어서는 아니됨

∙국방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문서의 교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사무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에 해당될 수 있음

마. 의견제출(제50조)

○ 행정지도의 취지가 상대방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통한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에 있는만큼, 행정지도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긴밀한 의사교류는 필수적임

○ 따라서, 상대방은 행정지도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 행정지도 전반에 관한 의견제출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제출은 서면․구술 등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며,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바.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제51조)

○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다수 상대방에게 동일한 행정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명확성․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그 경우의 행정지도 내용․방침․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동업자 단체를 통한 개개 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나 ‘100만평이상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와 같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그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은 일정하게 유형화된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행정기관으로서 요구하는 사항의 개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①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②주요내용 ③주관 행정기관 ④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포함하여야 함(영 제25조)

○ 다만, 이러한 공통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더라도 위의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공표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는 개별통지가 바람직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보나 공보, 방송매체, 동종업체가 발행하는 업계지 등의 활용이 가능함

Ⅵ. 기타 행정절차제도 운영방안

1. 신고의 실질화(법 제3장)

가. 의의

○ 신고제도가 본래 의의와는 달리 신고의무자가 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작용되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신고 본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에 관한 행정청의 적절치 않은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나. 신고의 개념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본래적 의미,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따라서, 신고란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이며,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다만, 현행 법령이나 행정관행상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청에 수리재량이 있는 사실상 승인등에 유사한 행위로서의 신고도 있음(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학문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구적 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주민등록전출신고와 같이 당사자의 신고자체로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로서의 신고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행위로서의 신고

다. 규율대상(제40조제1항)

○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 규율대상

○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됨

○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 게시 또는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야 함

○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라면 본조항의 규율대상이 됨

라. 신고의 의무이행 및 보완(제40조제2항～제4항)

○ 의무이행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통지의 의무이행으로 신고의 효력발생

╺ 도달시점은 접수기관에 물리적으로 도착되고 인지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함

○ 의무이행의 요건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보완요구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마. 신고의 실질화

○ 신고제도의 문제점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는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일부 신고사무는 신고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접수․검토후 수리하는 등 인허가 및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의 신고사무의 성격을 재검토하여

╺ 진정한 신고일 경우(행정절차법 적용대상)는 행정기관의 수리재량을 없애 신고서 접수만으로 신고의무를 종료하게 하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

○ 내용상 인허가․등록 등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맞게 사무의 명칭을 바로잡아 신고인의 혼동 방지

2. 행정절차제도의 적용 확대 노력

가. 행정강제행위등에 적용확대 노력

○ 현재 행정절차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닌 강제집행,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등 권력적 사실행위시 개별법령상에 절차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행정절차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

╺ 절차규정을 둔 개별법령의 예 : 행정대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제원칙․절차규정을 참고하여 원용노력

╺ 가능한 경우 구두에 의한 사전예고,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 노력

╺ 행위시 신의성실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등 행정절차법의 제원칙 원용

나. 행정계획절차에 적용확대 노력

○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전문시설(폐기물처리장등) 설치계획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행정절차규정을 원용하도록 노력

╺ 계획안 입안시 의견수렴

╺ 계획안의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 행정계획절차는 현재 행정여건의 미숙 및 그 파급효과의 지대(至大) 등으로 행정절차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개별법령에 절차규정이 있으나 향후 행정여건의 성숙과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행정절차법의 제절차 규정을 원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행정절차제도 관련법령 등 지속 정비

가. 의미

○ 행정절차제도의 효율화와 제도적 완비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외 개별 법령상의 절차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

○ 개별 법령에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정비가 요구되는 분야는 청문관련규정과 의견청취결과의 반영을 위한 규정임

나. 의견청취 관련규정 정비

○ 청문 사항인 경우에만 개별법령등에 청문실시의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의견제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령등에 근거 규정 불필요 →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근거규정 삭제

○ 의견청취의 실시방법,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므로 개별법령등에 별도의 규정 불필요 → 삭제

○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지방자치단체)

╺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예에 준하여 의견청취 규정 및 처분기준 등 반영

다. 청문 실시 대상 처분 규정 형식

○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법 제22조제1항), 개별법령에 청문근거 규정 필요

╺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처분은 통상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단체의 설립 및 영업권을 취소하는 처분과 같이 중대한 처분이 해당

○ 개별법령에 규정형식

<모델1>

╺ 제○○조(청문) ○○○장관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허가(인가․면허 등등)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델2>

╺ 제○○조(청문)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의 허가취소

2.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의 지정취소

라. 의견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규정 형식

(1) 문제점

○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견제출 등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제27조․제35조․제39조)과 개별 작용법령(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사전권익구제 제도로서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각급 행정청(처분 담당 공무원)이 사후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행정절차법에 의해 명문으로 부여된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권한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사전적 권리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적용방안

○ 의견청취의 취지 자체가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 피처분자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이 있고, 공정․합리적인 처분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반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의견청취결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처분을 경감하여 최종처분 가능

○ 다만,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별법령의 경우 개정 필요

<정비방안>

╺ 예정 불이익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개별 법령에 존재하지 않거나 감경 기준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

⇒ 감경가능 규정 신설 또는 확대

<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 다음사항 추가

“5.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예정 불이익 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이 개별법령에 존재하는 경우

⇒ 감경제한 규정 삭제 및 감경가능 규정 신설

<예>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 다음과 같이 개정 추가

“제23조(행정처분기준등)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하 삭제>”

╺ 기타 경미한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반영 근거 보완

<예>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추 가>

(다) 개수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경고인 경우에는 행정지도, 개선조치 요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비시기>

╺ 관련 법령 최초 개정시 조치

행정절차제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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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규상)

1. 행정절차참여신청서(시행령 제3조)

2. 지위승계통지(승인신청)서(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3.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법 제12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

4.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법 제13조, 영 제7조)

5.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법 제13조 영제7조)

6. 수령확인서

7. 처리기간연장 통지서(법 제19조제3항)

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법 제21조제1항)

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0.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법 제22조제6항)

11. 의견제출서(법 제27조제1항)

12. 증거서류등관리대장

13. 구술의견기록서

14. 기피신청서(법 제29조제2항)

15. 청문공개신청서(법 제30조, 영 제16조)

16. 청문병합(분리)신청서(법 제32조)

17. 증거조사신청서(법 제33조제1항, 영 제18조)

18. 청문조서

18-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8-3.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9. 문서열람(복사)신청서(법 제37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20.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법 제37조제2항․3항)

21. 공청회개최통지서(법 제38조)

22.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청문의 일시 또는. 의 견 제 출 기 한
3. 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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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위승계통지(승인신청)서
1. 승계하고자 하는 절 차 의 내 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승 계 인		성명(명칭)
		주 소
4. 승 계 원 인
행정절차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리인이 될 자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1. 대표(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표자(대리인)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
1. 대 표(대 리) 한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4. 대 표 자(대 리인) 해 임(변 경) 사 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6호서식]

수령확인서

1. 수령문서 :

2. 수령받을 사람 :

3. 수령인 :

4. 수령받을 사람과의 관계 :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연장 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
	1. 신청한 처분의 내용
	2. 접 수 일 자				3.당초 처리기간
	4. 연 장 사 유
	5. 처 리 예 정 기 한
	6. 처 리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7. 안 내 사 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서식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시 주로 이용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  >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까지
	(기관의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3․6․  >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7. 청 문 실 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 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기관의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
목 록
번 호	제 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반환수령증 반환신청한 위 증거서류 등을 수령하였음.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관리대장

번호	접 수 일 자	제 출 물	수 량	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	반환여부			비고
					일자	수령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13호서식]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장소)
3.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진 술 요 지
5. 의 견 제 출 인			주 소	(전화 : )
			성 명
6.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기피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신 청 이 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 첨부 3.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15호서식]

청문공개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신 청 사 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청문병합(분리)신청서
1. 신 청 대 상 인 청 문 의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병 합(분 리)사 유
행정절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17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1. 청 문 의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증 명 할 사 실
4.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비고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3․6․  >

청 문 조 서
1. 제 목
2. 청문주재자		소 속
		성 명
3. 당사자등(대표자,대리인)		성명(명칭)	주 소	출석여부	불 출 석 한 경우의 사유
4. 참 석 한 행정청의 직원		직 위
		성 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 소
6. 청 문 공 개		공 개 여 부
		이 유
7. 당사자등의 진 술 내 용		요 지
		제출된 증거
8. 증 거 조 사		요 지
		증 거
9.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03․6․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 예정된 청문의 제목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일시 및 장소
3.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4.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 용
5. 정정요구 내용
6. 기 타
년 월 일 당사자 성명 : (서명 또는 성명)
비고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03․6․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 청 문 의 제 목
2.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 합 의 견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신청서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3.신 청 내 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제20호서식]

문서 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1. 청 문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3. 신 청 내 용
	4. 거 부 시 그 사 유
	5. 복 사․열 람 일 시					6. 복사·열람 장소
	7. 수 수 료
	귀하의 문서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ꃡ
비고		수수료는 수입인지(국가기관) 및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3․6․  >

공청회개최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주 소: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일 시 및 장 소
	4. 주 요 내 용
	5. 발 표 자 의 자 격
	6. 발표 신청	발표방법
		신청기한
		신청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8. 기 타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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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귀하
	1. 취 지
	2. 내 용
	3. 일시 및 장소
	4.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5. 기 타 안 내 사 항
	년 월 일
비고		본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사무관리규정 제76조(대통령령 제16521호 1999.8.7개정)에 의거 '승인번호․승인연월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