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 예산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16년 영주시 지방재정 예산공시													▪▪▪▪▪▪▪▪▪▪▪▪▪▪▪▪▪▪▪	1
① 공통공시 총괄				▪▪▪▪▪▪▪▪▪▪▪▪▪▪▪▪▪▪▪▪▪▪▪▪▪▪▪▪▪▪▪▪▪▪▪										2
② 예산규모	▪▪▪▪▪▪▪▪▪▪▪▪▪▪▪▪▪▪▪▪▪▪▪▪▪▪▪▪▪▪▪▪▪▪▪▪													3
2-1 세입예산		▪▪▪▪▪▪▪▪▪▪▪▪▪▪▪▪▪▪▪▪▪▪▪▪▪▪▪▪▪▪▪▪▪▪▪▪▪												3
2-2 세출예산		▪▪▪▪▪▪▪▪▪▪▪▪▪▪▪▪▪▪▪▪▪▪▪▪▪▪▪▪▪▪▪▪▪▪▪▪▪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6
③ 재정여건	▪▪▪▪▪▪▪▪▪▪▪▪▪▪▪▪▪▪▪▪▪▪▪▪▪▪▪▪▪▪▪▪▪▪▪▪													7
3-1 재정자립도				▪▪▪▪▪▪▪▪▪▪▪▪▪▪▪▪▪▪▪▪▪▪▪▪▪▪▪▪▪▪▪▪▪▪▪										7
3-2 재정자주도				▪▪▪▪▪▪▪▪▪▪▪▪▪▪▪▪▪▪▪▪▪▪▪▪▪▪▪▪▪▪▪▪▪▪▪										8
3-3 통합재정수지						▪▪▪▪▪▪▪▪▪▪▪▪▪▪▪▪▪▪▪▪▪▪▪▪▪▪▪▪▪▪▪▪▪▪								9
④ 재정운용계획			▪▪▪▪▪▪▪▪▪▪▪▪▪▪▪▪▪▪▪▪▪▪▪▪▪▪▪▪▪▪▪▪▪▪▪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							10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11
4-3 성과계획서					▪▪▪▪▪▪▪▪▪▪▪▪▪▪▪▪▪▪▪▪▪▪▪▪▪▪▪▪▪▪▪▪▪▪▪									13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4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5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16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17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18

2016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9.                                   영 주 시 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63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043억원)보다  591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34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3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4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0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13%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황희(054-639-603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634	5,384	250	5,043	4,858	185
	세출예산	5,634	5,384	250	5,043	4,858	185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3.09	20.47	2.62	19.52	18.34	1.18
	재정자주도[당초]	64.13	63.12	1.01	63.44	62.69	0.76
	통합재정수지[당초]	30	26	4	42	36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영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3,358	500,000	42,200	13,300	7,8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51,153	521,843	521,911	538,397	563,3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6,100	100	431,100	100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지 방 세	38,560	10	39,717	9.2	40,405	9.4	40,267	8.6	41,383	8.3
세외수입	33,338	8.6	40,085	9.3	11,347	2.6	28,072	6.0	28,520	5.7
지방교부세	180,047	46.6	189,714	44.0	192,714	44.7	190,967	40.6	195,600	39.1
조정교부금 등	7,358	1.9	8,376	2.0	8,376	2.0	9,600	2.0	9,600	1.9
보 조 금	123,797	32.1	150,208	34.8	148,261	34.4	169,455	36.0	179,364	35.9
지 방 채	3,000	0.8	3,000	0.7	3,000	0.7	4,000	0.9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26,817	6.2	27,939	5.9	45,533	9.1

▸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3,358	500,000	42,200	13,300	7,8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51,153	521,843	521,911	538,397	563,3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6,100	100	431,100	100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일반공공행정	35,112	9.1	38,734	9.0	35,909	8.3	40,395	8.6	33,362	6.7
공공질서 및 안전	18,374	4.8	8,934	2.1	6,682	1.6	13,466	2.9	12,904	2.6
교 육	241	0.1	217	0.1	213	0.1	3,517	0.8	5,917	1.2
문화 및 관광	30,625	7.9	39,831	9.2	38,109	8.8	58,831	12.5	56,003	11.2
환경보호	16,897	4.4	39,480	9.2	30,349	7.1	22,480	4.8	26,961	5.4
사회복지	85,798	22.2	103,387	24.0	111,395	25.9	126,199	26.8	139,102	27.8
보 건	6,726	1.7	7,572	1.7	7,434	1.7	7,673	1.6	7,334	1.5
농림해양수산	58,957	15.3	59,288	13.7	71,883	16.7	69,211	14.7	76,964	15.4
산업･중소기업	5,433	1.4	5,249	1.2	4,877	1.1	6,322	1.3	7,561	1.5
수송 및 교통	32,488	8.4	32,582	7.6	20,318	4.7	21,430	4.6	20,256	4.0
국토 및 지역개발	16,796	4.4	21,687	5.0	22,562	5.2	23,626	5.0	26,537	5.3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10,909	2.8	7,025	1.6	7,867	1.8	2,200	0.5	9,134	1.8
기 타	67,744	17.5	67,114	15.6	73,322	17.0	74,950	15.9	77,965	15.6

▸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2,506	610,019	628,022	646,792	667,815	3,145,154	3.0
	자체수입	66,726	68,688	70,746	72,766	75,048	353,974	3.0
	의존수입	451,292	464,829	478,770	493,474	510,326	2,398,691	3.1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488	76,502	78,506	80,552	82,441	392,489	2.6
세 출		592,506	610,019	628,022	646,792	667,815	3,145,154	3.0
	경 상 지 출	122,609	124,845	126,807	128,794	130,212	633,267	1.5
	사 업 수 요	469,897	485,174	501,215	517,998	537,603	2,511,887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39,723	564,714	24,991	6.63
영주시	538,397	563,358	24,961	4.43
출자․출연기관 (인재육성장학재단)	1,327	1,356	30	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3.09 (13.98)	500,000	115,436 (69,903)	384,564	0	0 (45,53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8.62	18.51	18.23 ( 12.01 )	20.47 ( 14.53 )	23.09 ( 13.98 )
최종예산	18.79	18.65	18.88 ( 13.06 )	18.49 ( 11.35 )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6년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6.9%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13 (55.02)	500,000	320,636 (275,103)	179,364	-	0 (45,53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7.16	64.46	64.90 ( 58.67 )	63.12 ( 57.18 )	64.13 ( 55.02 )
최종예산	65.68	62.11	65.11 ( 59.29 )	62.69 ( 55.55 )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7,253	532,525	600	4,380	3,780	52,098	536,305	△49,051	3,047
일반회계	454,793	480,498	0	2,800	2,800	44,825	483,298	△28,505	16,320
기타 특별회계	4,354	9,758	437	880	443	5,801	10,201	△5,847	△45
공기업 특별회계	27,755	41,324	0	400	400	1,472	41,724	△13,969	△12,497
기 금	351	945	163	300	137	0	1,082	△731	△73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0,945	△42,679	△34,171	△30,344	△49,051
통합재정수지 2	2,532	2,308	1,612	2,647	3,047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2016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90억원 적자가 나지만,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30억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     잉여금(52,098백만원)을 세입으로 분류시 3,047백만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7	16,341
여성정책추진사업	7	1,1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10,1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9	5,07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55,500	1,788	모델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88
경제활성화실	선비골 전통시장 통행로 정비	25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 지원	3
도시과	향교골 쉼터 조성	100
도시과	하망동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 시행	500
도시과	영주1동 하수도 정비 및 안길포장	25
도시과	영광여고앞 도로 확포장 공사	175
건설과	서천 벚꽃길 아름다운 조명설치	60
건설과	장수면 성곡리 가뭄대비 용수로 설치	80
하천과	서천(가흥2동사무소~명성아파트) 인도확장 데크 설치	150
하천과	소백산역 연결(풍기1교~풍기정수장) 자전거도로 정비	90
하천과	서천 벚꽃길 그림계단 설치(노후계단 보수) 및 벽화조성	200
농정과수과	우량과수묘목지원 사업	200
수도사업소	이산면 운문2리 지역상수도 공급	18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4	248	201	502,119	482,272	19,847
기획감사실	1	5	11	8	15,961	14,416	1,545
경제활성화실	1	4	6	8	5,648	6,366	△718
투자전략실	1	6	9	10	6,879	5,203	1,676
홍보전산실	1	3	5	4	4,101	4,110	△9
자치안전국	1	39	88	68	280,058	259,285	20,773
지역개발국	1	24	63	45	105,331	116,598	△11,267
의회사무국	1	1	2	2	1,339	1,261	78
보건소	1	3	8	9	8,556	8,880	△324
농업기술센터	1	22	46	36	54,286	48,282	6,004
사업소	1	7	10	11	19,960	17,871	2,08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09	64.13	27.82	27.96	52.34	80.1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의 ‘가’군)	단체장	79,200	79,2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7,240	267,000	△2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4,200	74,2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7,220	77,220	0
	의원국외여비	45,500	45,500	0
지방보조금		19,066,212	13,178,659	△5,887,55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연간)	통장․이장	3,280	3,280	0
	반장	50	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76,750	1,476,75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09,750	57,340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 6,998	4,917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3	16
업무추진비 절감	102	7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7,512	4,823
지방청사 관리․운영	399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	0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228	1,61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88	△1,3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486	814
경상세외수입 확충	467	6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56	973
탄력세율 적용	614	516
지방세 감면액 축소	17	0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11
법령위반 과다지출	건설기술 미심의,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등 추진 부적정	259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급 부적정	2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	15
수입징수 태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부적정	14
수입징수 태만	사설 장사(葬事)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2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주시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공기업 혁신 인센티브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