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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40 (14.37)	579,155 (579,155)	123,943 (83,206)	455,212 (455,212)	0 (0)	0 (40,736)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21.40%

※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26.83%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46 (60.42)	579,155 (579,155)	390,690 (349,953)	188,465 (188,465)	0 (0)	0 (40,736)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67.46%

※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 65.53%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73,667	541,639	780	3,747	2,967	544,605	29,062
일반회계	538,694	484,759	0	2,800	2,800	487,559	51,135
기타 특별회계	5,570	11,818	597	350	-247	11,572	-6,002
공기업 특별회계	28,729	44,202	0	400	400	44,602	-15,873
기 금	674	859	183	197	13	872	-19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29,062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89	82.9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	11.8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6	4.6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11.29	12.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9.8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2.5	13.8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44	13.96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34	5.52	7.90
	2. 경상수지비율	59.48	68.14	61.36
	3. 관리채무비율	11.08	9.33	5.49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0.92	53.74	38.80
	5. 통합유동부채비율	14.63	26.10	11.46
	6. 공기업부채비율	61.69	57.93	18.31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71	-0.59	-2.8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6.81	24.11	17.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41	11.54	10.35
	9. 경상세외수입비율	0.79	1.78	2.19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6	6.23	8.22
	10. 지방세징수율	98.18	97.30	95.2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78	0.9997	100.6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5	1.87	1.91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37	21.36	18.57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12	1.23	1.76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7.52	12.37	19.26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	0.9994	0.999
	14. 지방보조금비율	13.72	7.55	11.15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7.91	3.71	2.9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95	2.48	3.12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7.06	0.64	30.28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78.15	91.76	89.91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8.53	79.72	86.13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28	0.45	0.83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0.77	2.26	8.30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38	-5.97	-4.74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더 낮아져 0.79%를 보이고 있으며, 증감률도 전년도 2.33%에 더 낮아진 1.66%를 보여, 이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모두 동종단체 1/4수준을 밑도는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영주첨단 베어링산업단지 등 국가산업시설 증가 및 투자 유치기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이 증가하여 자체세입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지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의 BTL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은 부진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