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재정 예산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17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1
① 공통공시 총괄				▪▪▪▪▪▪▪▪▪▪▪▪▪▪▪▪▪▪▪▪▪▪▪▪▪▪▪▪▪▪▪▪▪▪▪											2
② 예산규모	▪▪▪▪▪▪▪▪▪▪▪▪▪▪▪▪▪▪▪▪▪▪▪▪▪▪▪▪▪▪▪▪▪▪▪▪														3
2-1 세입예산		▪▪▪▪▪▪▪▪▪▪▪▪▪▪▪▪▪▪▪▪▪▪▪▪▪▪▪▪▪▪▪▪▪▪▪▪▪													3
2-2 세출예산		▪▪▪▪▪▪▪▪▪▪▪▪▪▪▪▪▪▪▪▪▪▪▪▪▪▪▪▪▪▪▪▪▪▪▪▪▪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6
③ 재정여건	▪▪▪▪▪▪▪▪▪▪▪▪▪▪▪▪▪▪▪▪▪▪▪▪▪▪▪▪▪▪▪▪▪▪▪▪														7
3-1 재정자립도				▪▪▪▪▪▪▪▪▪▪▪▪▪▪▪▪▪▪▪▪▪▪▪▪▪▪▪▪▪▪▪▪▪▪▪											7
3-2 재정자주도				▪▪▪▪▪▪▪▪▪▪▪▪▪▪▪▪▪▪▪▪▪▪▪▪▪▪▪▪▪▪▪▪▪▪▪											8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9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10
④ 재정운용계획			▪▪▪▪▪▪▪▪▪▪▪▪▪▪▪▪▪▪▪▪▪▪▪▪▪▪▪▪▪▪▪▪▪▪▪												11
4-1 성인지 예산현황						▪▪▪▪▪▪▪▪▪▪▪▪▪▪▪▪▪▪▪▪▪▪▪▪▪▪▪▪▪▪									11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12
4-3 성과계획서					▪▪▪▪▪▪▪▪▪▪▪▪▪▪▪▪▪▪▪▪▪▪▪▪▪▪▪▪▪▪▪▪▪▪▪										15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6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7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18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19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

2017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8.                                   영 주 시 장 (인)

◈ 우리 시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96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3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123억원)보다 845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6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9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5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24%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황희(054-639-603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968	5,633	335	5,123	5,043	80
	세출예산	5,968	5,633	335	5,123	5,123	8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57	23.09	△5.52	22.13	19.52	2.6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4.24	64.13	0.11	66.07	63.44	2.63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31	30	101	49	42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유형(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영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6,835	518,000	50,000	19,600	9,2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1,843	521,911	538,397	563,358	596,8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1,100	100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지 방 세	39,717	9.21	40,405	9.38	40,267	8.56	41,383	8.28	45,102	8.71
세외수입	40,085	9.30	11,347	2.63	28,072	5.97	28,520	5.70	13,163	2.54
지방교부세	189,714	44.01	192,714	44.72	190,967	40.61	195,600	39.12	230,769	44.55
조정교부금 등	8,376	1.94	8,376	1.94	9,600	2.04	9,600	1.92	11,000	2.12
보 조 금	150,207	34.84	148,261	34.41	169,455	36.03	179,364	35.87	175,106	33.80
지 방 채	3,000	0.70	3,000	0.70	4,000	0.85	0	0.00	10,105	1.9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26,817	6.22	27,939	5.94	45,533	9.11	32,754	6.32

▸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6,835	518,000	50,000	19,600	9,2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1,843	521,911	538,397	563,358	596,8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1,100	100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일반공공행정	38,734	8.98	35,909	8.33	40,395	8.59	33,362	6.67	46,192	8.92
공공질서 및 안전	8,934	2.07	6,682	1.55	13,466	2.86	12,904	2.58	15,222	2.94
교 육	217	0.05	213	0.05	3,517	0.75	5,917	1.18	4,194	0.81
문화 및 관광	39,831	9.24	38,109	8.84	58,831	12.51	56,003	11.20	36,777	7.10
환경보호	39,480	9.16	30,349	7.04	22,480	4.78	26,961	5.39	37,367	7.21
사회복지	103,387	23.98	111,395	25.85	126,199	26.83	139,102	27.82	131,675	25.42
보 건	7,572	1.76	7,434	1.73	7,673	1.63	7,334	1.47	7,649	1.48
농림해양수산	59,288	13.75	71,883	16.68	69,211	14.72	76,964	15.39	80,375	15.52
산업･중소기업	5,249	1.22	4,877	1.13	6,322	1.34	7,561	1.51	15,408	2.97
수송 및 교통	32,582	7.56	20,318	4.72	21,430	4.56	20,256	4.05	27,346	5.28
국토 및 지역개발	21,687	5.03	22,562	5.24	23,626	5.02	26,537	5.31	29,919	5.7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025	1.63	7,867	1.83	2,200	0.47	9,134	1.83	6,311	1.22
기 타	67,113	15.57	73,322	17.02	74,951	15.94	77,964	15.59	79,566	15.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31,099	656,776	681,327	699,593	713,390	3,382,185	3.10
	자체수입	67,676	75,139	77,378	80,005	82,486	382,684	5.10
	이 전 수 입	485,586	504,144	522,743	543,616	549,441	2,605,530	3.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837	77,493	81,206	75,972	81,463	393,971	1.10
세 출		631,099	656,776	681,327	699,593	713,390	3,382,185	3.10
	경 상 지 출	140,744	143,559	142,618	154,424	156,279	737,624	2.70
	사 업 수 요	490,355	513,217	538,709	545,169	557,111	2,644,561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64,714	598,400	33,686	5.97
영주시	563,358	596,835	33,477	5.94
출자‧출연기관 (인재육성장학재단)	1,356	1,565	209	15.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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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57 (11.25)	518,000	91,020 (58,265)	416,875	10,105	0 (32,75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28 (12.03)	562,600	108,486 (67,699)	454,114	0	0 (40,78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8.51	18.23 (12.01)	20.47 (14.53)	23.09 (13.98)	17.57 (11.25)
최종예산	18.65	18.88 (13.06)	18.49 (11.35)	19.28 (12.0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7년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24 (57.92)	518,000	332,789 (300,034)	175,106	10,105	0 (32,7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6.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04 (58.80)	562,600	371,568 (300,781)	191,032	0	0 (40,787)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4.46	64.90 (58.67)	63.12 (57.18)	64.13 (55.02)	64.24 (57.92)
최종예산	62.11	65.11 (59.29)	62.69 (55.55)	66.04 (58.8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2,251	550,471	11,769	4,580	△7,189	44,131	543,282	△31,031	13,100
일반회계	475,141	485,987	10,105	3,000	△7,105	32,350	478,882	△3,741	28,608
기타 특별회계	5,763	15,511	398	880	482	9,526	15,993	△10,230	△704
공기업 특별회계	31,007	48,030	1,050	400	△650	2,255	47,380	△16,373	△14,118
기 금	340	942	216	300	84	0	1,027	△686	△68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42,679	△4,171	△30,344	△49,051	△31,031
통합재정수지 2	2,308	1,612	2,647	3,047	13,100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2017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31,031백만원 적자가 나지만,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3,100백만원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      잉여금(44,131백만원)을 세입으로 분류시 13,100백만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납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영주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55,573	598,918	630	3,856	3,226	51,018	602,144	△46,571	4,447
일반회계	522,139	535,812	0	2,800	2,800	35,634	538,612	△16,473	19,161
기타 특별회계	4,811	16,637	486	356	△130	11,615	16,507	△11,695	△80
공기업 특별회계	28,110	45,507	0	400	400	3,769	45,907	△17,797	△14,028
기 금	513	963	143	300	157	0	1,119	△606	△60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8,400	△41,256	△31,913	△41,741	△46,571
통합재정수지 2	2,061	11,421	8,366	1,847	4,447

☞『통합재정수지 1』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분류한 『통합재정수지 2』는 흑자재정으로 나타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9	19,790
여성정책추진사업	6	1,5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13,5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9	4,67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87,600	2,000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00
주민생활지원과	영주청소년문화의집 지원 <자원순환아나바다GO!장터운영>	3
종합민원과	민원 순번대기표 발급기 설치	10
문화예술과	순흥초군청 두레골성황당 주변정비사업	100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이동 영화관 운영	10
문화예술과	시민한문교실 운영	29
새마을관광과	무섬마을 힐링박터널 테마동산 설치	15
체육진흥과	장수면 갈산1리 마을체육공원 조성	70
도시과	구성오거리~세무서사거리 보도블럭 개체	240
건설과	이산면 가드미골 농사용 관정개발	80
건설과	상망동 오룡골 암반관정 설치	80
건설과	갓골마을입구 진입도로선형개량	30
건설과	큰단운~지푸렁골도로 교량 확장	20
건설과	김찬걸 축사 앞 암거설치	3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재난과	주거취약지역 축대(석축) 설치	30
안전재난과	자연재해위험지역 축대(석축) 설치	140
안전재난과	고지대(달동네) 주거취약지역 축대 쌓기 재정비사업	100
녹색환경과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요청	40
하천과	이산면 원리 한성소하천 정비공사	100
하천과	부석면 소재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30
하천과	평은면 등산로 계단 설치	20
하천과	평은면 야외소공연장 햇빛가리개 설치	46
하천과	풍기읍 금계리 세천정비	100
하천과	이산면 지동3리 입구 석축 보강공사	100
농정과수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15
축산특작과	문수면 약초 저온저장고 설치	42
농촌지도과	단산면 구구1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0
수도사업소	마을간이상수도 주변 정비	10
수도사업소	영주1동 상수도 가압장 설치	300
수도사업소	풍기읍미곡리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2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5	249	203	537,600	513,300	24,300
기획감사실	1	5	11	8	22,064	15,961	6,103
경제활성화실	1	4	7	8	5,440	5,648	△208
투자전략실	1	5	7	8	14,121	6,797	7,324
홍보전산실	1	3	5	4	4,756	4,101	656
자치안전국	1	41	90	70	259,602	280,141	△20,539
지역개발국	1	24	63	47	136,591	105,331	31,260
의회사무국	1	1	2	2	1,514	1,339	176
보건소	1	3	8	9	8,887	8,556	331
농업기술센터	1	22	46	36	51,209	54,286	△3,076
사업소	1	7	10	11	21,702	19,960	1,742
읍면동	0	0	0	0	11,713	11,181	5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57	64.24	25.42	28.11	50.21	97.9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9,2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7,560	240,300	△27,26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4,200	74,2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7,220	69,498	△7,722
	의원국외여비	45,500	45,500	0
지방보조금		17,631,629	15,601,927	△2,029,70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연간)	통장․이장	3,280	3,280	0
	반장	50	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94,200	1,494,2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 200,000원(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20,000원이며, 반장수당은 연 50,000원입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917	1,694
인건비 절감	0	46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32
업무추진비 절감	78	8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81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823	721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615	△2,95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43	△260
지방세 체납액 축소	△814	△1,221
경상세외수입 확충	△655	4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73	△1,003
탄력세율 적용	△516	△52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영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