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재정 예산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18년 영주시 지방재정 예산공시													▪▪▪▪▪▪▪▪▪▪▪▪▪▪▪▪▪▪▪			1
① 공통공시 총괄					▪▪▪▪▪▪▪▪▪▪▪▪▪▪▪▪▪▪▪▪▪▪▪▪▪▪▪▪▪▪▪▪▪▪▪											2
② 예산규모	▪▪▪▪▪▪▪▪▪▪▪▪▪▪▪▪▪▪▪▪▪▪▪▪▪▪▪▪▪▪▪▪▪▪▪▪															3
2-1 세입예산		▪▪▪▪▪▪▪▪▪▪▪▪▪▪▪▪▪▪▪▪▪▪▪▪▪▪▪▪▪▪▪▪▪▪▪▪▪														3
2-2 세출예산		▪▪▪▪▪▪▪▪▪▪▪▪▪▪▪▪▪▪▪▪▪▪▪▪▪▪▪▪▪▪▪▪▪▪▪▪▪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5
③ 재정여건	▪▪▪▪▪▪▪▪▪▪▪▪▪▪▪▪▪▪▪▪▪▪▪▪▪▪▪▪▪▪▪▪▪▪▪▪															6
3-1 재정자립도					▪▪▪▪▪▪▪▪▪▪▪▪▪▪▪▪▪▪▪▪▪▪▪▪▪▪▪▪▪▪▪▪▪▪▪											6
3-2 재정자주도					▪▪▪▪▪▪▪▪▪▪▪▪▪▪▪▪▪▪▪▪▪▪▪▪▪▪▪▪▪▪▪▪▪▪▪											7
3-3 통합재정수지						▪▪▪▪▪▪▪▪▪▪▪▪▪▪▪▪▪▪▪▪▪▪▪▪▪▪▪▪▪▪▪▪▪▪										8
④ 재정운용계획				▪▪▪▪▪▪▪▪▪▪▪▪▪▪▪▪▪▪▪▪▪▪▪▪▪▪▪▪▪▪▪▪▪▪▪												9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9
4-2 성인지 예산현황							▪▪▪▪▪▪▪▪▪▪▪▪▪▪▪▪▪▪▪▪▪▪▪▪▪▪▪▪▪▪▪▪									1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11
4-4 성과계획서					▪▪▪▪▪▪▪▪▪▪▪▪▪▪▪▪▪▪▪▪▪▪▪▪▪▪▪▪▪▪▪▪▪▪▪											13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4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5
⑤ 재정운영성과			▪▪▪▪▪▪▪▪▪▪▪▪▪▪▪▪▪▪▪▪▪▪▪▪▪▪▪▪▪▪▪▪▪▪▪													16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16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17
5-3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18

2018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28.                                     영 주 시 장 (인)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6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3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664억원)보다 93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5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76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4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85%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희원(054-639-603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600	5,968	631	5,664	5,122	541
	세출예산	6,600	5,968	631	5,664	5,122	54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43	17.57	△0.14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85	64.24	1.61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0	131	△111	30	48	△1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

* 유사지방자치단체 : (경기)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남) 공주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광양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영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0,009	576,600	52,700	20,700	10,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1,911	538,397	563,358	596,835	660,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지 방 세	40,405	9.38	40,267	8.56	41,383	8.28	45,102	8.71	49,479	8.58
세외수입	11,347	2.63	28,072	5.97	28,520	5.70	13,163	2.54	15,523	2.69
지방교부세	192,714	44.72	190,967	40.61	195,600	39.12	230,769	44.55	264,500	45.87
조정교부금 등	8,376	1.94	9,600	2.04	9,600	1.92	11,000	2.12	14,685	2.55
보 조 금	148,261	34.41	169,455	36.03	179,364	35.87	175,106	33.80	196,905	34.15
지 방 채	3,000	0.70	4,000	0.85	0	0.00	10,105	1.95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817	6.22	27,939	5.94	45,533	9.11	32,754	6.32	35,509	6.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0,009	576,600	52,700	20,700	10,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1,911	538,397	563,358	596,835	660,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0,920	100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일반공공행정	35,909	8.33	40,395	8.59	33,362	6.67	46,192	8.92	35,345	6.13
공공질서 및 안전	6,682	1.55	13,466	2.86	12,904	2.58	15,222	2.94	18,983	3.29
교 육	213	0.05	3,517	0.75	5,917	1.18	4,194	0.81	6,901	1.20
문화 및 관광	38,109	8.84	58,831	12.51	56,003	11.20	36,777	7.10	55,187	9.57
환경보호	30,349	7.04	22,480	4.78	26,961	5.39	37,367	7.21	37,634	6.53
사회복지	111,395	25.85	126,199	26.83	139,102	27.82	131,675	25.42	152,298	26.41
보 건	7,434	1.73	7,673	1.63	7,334	1.47	7,649	1.48	9,251	1.60
농림해양수산	71,883	16.68	69,211	14.72	76,964	15.39	80,375	15.52	88,018	15.26
산업･중소기업	4,877	1.13	6,322	1.34	7,561	1.51	15,408	2.97	11,149	1.93
수송 및 교통	20,318	4.72	21,430	4.56	20,256	4.05	27,346	5.28	33,090	5.74
국토 및 지역개발	22,562	5.24	23,626	5.02	26,537	5.31	29,919	5.78	37,401	6.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867	1.83	2,200	0.47	9,134	1.83	6,311	1.22	9,407	1.63
기 타	73,322	17.02	74,951	15.94	77,964	15.59	79,566	15.36	81,934	14.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98,400	661,675	63,275	10.57
영주시	596,835	660,009	63,174	10.58
출자‧출연기관	1,565	1,666	101	6.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영주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3 (11.27)	576,600 (576,600)	100,510 (65,001)	476,090 (476,090)	0	0 (35,50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8.23	20.47 (14.53)	23.09 (13.98)	17.57 (11.25)	17.43 (11.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은 전년에 비해 10.43% 증가하였으나, 이전재원의 비중이 14.20%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크고,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5 (59.69)	576,600 (576,000)	379,695 (344,186)	196,905 (196,905)	0	0 (35,5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90	63.12 (57.18)	64.13 (55.02)	64.24 (57.92)	65.85 (59.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세를 보이게 된 이유는 자주재원 규모 증가율(14.09%)이 일반회계 규모 증가율(11.31%)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고 보조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6,966	618,194	351	3,889	3,538	46,728	621,732	△44,766	1,961
일반회계	541,091	549,034	0	2,044	2,044	35,158	551,078	△9,987	25,171
기타 특별회계	7,310	17,066	256	620	364	7,845	17,431	△10,120	△2,276
공기업 특별회계	28,198	51,116	0	925	925	3,725	52,041	△23,842	△20,117
기 금	366	978	95	300	205	0	1,183	△817	△81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4,171	△30,344	△49,051	△31,031	△44,766
통합재정수지 2	1,612	2,647	3,047	13,100	1,961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2018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4,766백만원 적자가 나지만,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961백만원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46,728백만원)을 세입으로 뷴류시 1,961백만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12,985	735,234	758,938	783,481	808,659	3,799,297	3.20%
	자체수입	77,180	79,452	81,811	84,237	86,530	409,210	2.90%
	이 전 수 입	554,345	573,489	593,315	613,872	635,184	2,970,205	3.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459	82,292	83,812	85,372	86,945	419,880	1.60%
세 출		712,985	735,234	758,938	783,481	808,659	3,799,297	3.20%
	경 상 지 출	157,389	159,018	160,642	162,713	165,045	804,807	1.20%
	사 업 수 요	555,595	576,215	598,296	620,768	643,614	2,994,488	3.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5	24,642
여성정책추진사업	6	1,6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18,27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7	4,71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60,009	-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해당없음 (※ 제1회 추경시 29건 2,110백만원 편성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7	231	205	597,300	537,600	59,700
기획감사실	1	6	13	9	14,434	22,064	△7,630
경제활성화실	1	4	7	8	9,336	5,440	3,896
투자전략실	1	5	7	8	4,324	14,121	△9,797
홍보전산실	1	3	5	4	5,167	4,756	410
자치행정국	1	36	77	62	296,470	254,887	41,583
도시건설국	1	30	59	56	158,213	141,306	16,906
의회사무국	1	1	2	2	1,953	1,514	438
보건소	1	3	8	9	10,524	8,887	1,637
농업기술센터	1	22	43	36	57,243	51,209	6,034
사업소	1	7	10	11	27,533	21,702	5,831
읍면동	0	0	0	0	12,104	11,713	39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3	65.85	26.41	32.07	48.87	90.4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열린시정 – 행정자료실 – 재정공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	79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8	241	△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16	74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9
	의원국외여비		72
지방보조금		19,589	17,450	△2,13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48	1,504	△44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694	△2,891
인건비 절감	46	415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40
업무추진비 절감	84	11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11	△2,08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21	△1,38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959	2,218
지방세 징수율 제고	△260	△23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21	744
경상세외수입 확충	47	△12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03	1,830
탄력세율 적용	△522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14
행정절차 미이행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등 부적정	71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영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