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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3 (11.27)	576,600 (576,600)	100,510 (65,001)	476,090 (476,090)	0	0 (35,50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8.23	20.47 (14.53)	23.09 (13.98)	17.57 (11.25)	17.43 (11.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은 전년에 비해 10.43% 증가하였으나, 이전재원의 비중이 14.20%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크고,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5 (59.69)	576,600 (576,000)	379,695 (344,186)	196,905 (196,905)	0	0 (35,5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90	63.12 (57.18)	64.13 (55.02)	64.24 (57.92)	65.85 (59.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세를 보이게 된 이유는 자주재원 규모 증가율(14.09%)이 일반회계 규모 증가율(11.31%)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고 보조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6,966	618,194	351	3,889	3,538	46,728	621,732	△44,766	1,961
일반회계	541,091	549,034	0	2,044	2,044	35,158	551,078	△9,987	25,171
기타 특별회계	7,310	17,066	256	620	364	7,845	17,431	△10,120	△2,276
공기업 특별회계	28,198	51,116	0	925	925	3,725	52,041	△23,842	△20,117
기 금	366	978	95	300	205	0	1,183	△817	△81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4,171	△30,344	△49,051	△31,031	△44,766
통합재정수지 2	1,612	2,647	3,047	13,100	1,961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2018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4,766백만원 적자가 나지만,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961백만원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46,728백만원)을 세입으로 뷴류시 1,961백만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