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① 세입예산	3

② 세출예산	4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6

① 재정자립도	6

② 재정자주도	7

③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영계획	9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9

② 성인지 예산현황	10

③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1

④ 성과계획서	13

⑤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4

⑥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⑦ 국외여비 편성현황	16

⑧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7

5. 재정운영성과	18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18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9

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

④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

2019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                                    영 주 시 장 (인)

◈ 우리 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214억원으로, 전년 예산(6,600억원)대비 6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258억원)보다 95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219억원, 지방채 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8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12%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규모는 조금 많은 수준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희원 (054-639-603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7,214	6,600	614	6,258	5,664	594
	세출예산	7,214	6,600	614	6,258	5,664	5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88	17.43	0.45	19.75	22.17	△2.42
	재정자주도	65.12	65.85	△0.73	65.04	66.84	△1.8
	통합재정수지	25	20	5	27	30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90	549	359	451	434	1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136	6,615	521	5,311	5,046	26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라)

-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영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1,367	635,600	52,700	21,060	12,0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38,397	563,358	596,835	660,009	721,3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지 방 세	40,267	8.56	41,383	8.28	45,102	8.71	49,479	8.58	52,197	8.21
세외수입	28,072	5.97	28,520	5.70	13,163	2.54	15,523	2.69	15,170	2.39
지방교부세	190,967	40.61	195,600	39.12	230,769	44.55	264,500	45.87	289,223	45.50
조정교부금 등	9,600	2.04	9,600	1.92	11,000	2.12	14,685	2.55	11,000	1.73
보 조 금	169,455	36.03	179,364	35.87	175,106	33.80	196,905	34.15	221,726	34.88
지 방 채	4,000	0.85	0	0.00	10,105	1.95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939	5.94	45,533	9.11	32,754	6.32	35,509	6.16	46,283	7.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1,367	635,600	52,700	21,060	12,0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38,397	563,358	596,835	660,009	721,3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0,300	100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일반공공행정	40,395	8.59	33,362	6.67	46,192	8.92	35,345	6.13	36,762	5.78
공공질서 및 안전	13,466	2.86	12,904	2.58	15,222	2.94	18,983	3.29	20,671	3.25
교 육	3,517	0.75	5,917	1.18	4,194	0.81	6,901	1.20	7,322	1.15
문화 및 관광	58,831	12.51	56,003	11.20	36,777	7.10	55,187	9.57	47,106	7.41
환경보호	22,480	4.78	26,961	5.39	37,367	7.21	37,634	6.53	34,091	5.36
사회복지	126,199	26.83	139,102	27.82	131,675	25.42	152,298	26.41	172,584	27.15
보 건	7,673	1.63	7,334	1.47	7,649	1.48	9,251	1.60	11,686	1.84
농림해양수산	69,211	14.72	76,964	15.39	80,375	15.52	88,018	15.26	93,205	14.66
산업･중소기업	6,322	1.34	7,561	1.51	15,408	2.97	11,149	1.93	7,149	1.12
수송 및 교통	21,430	4.56	20,256	4.05	27,346	5.28	33,090	5.74	37,902	5.96
국토 및 지역개발	23,626	5.02	26,537	5.31	29,919	5.78	37,401	6.49	59,142	9.3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200	0.47	9,134	1.83	6,311	1.22	9,407	1.63	17,373	2.73
기 타	74,951	15.94	77,964	15.59	79,566	15.36	81,934	14.21	90,608	14.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61,675	723,371	61,697	9.32
영주시	660,009	721,367	61,359	9.3
출자‧출연기관	1,666	2,004	338	20.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영주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88	635,600	113,651	521,949	0	0
(10.60)	(635,600)	(67,367)	(521,949)	(0)	(46,28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0.47	23.09	17.57	17.43	17.88
	(14.53)	(13.98)	(11.25)	(11.27)	(10.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세입 예산 중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함께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12	635,600	413,874	221,726	0	0
(57.83)	(635,600)	(367,590)	(221,726)	(0)	(46,28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3.12	64.13	64.24	65.85	65.12
	(57.18)	(55.02)	(57.92)	(59.69)	(57.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는 65.12%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04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24,133	681,274	404	1,120	716	60,323	681,990	△57,857	2,466
일반회계	589,317	610,328	0	0	0	46,173	610,328	△21,011	25,162
기타 특별회계	4,499	17,317	243	620	377	9,661	17,694	△13,195	△3,535
공기업 특별회계	29,150	52,614	0	0	0	4,489	52,614	△23,464	△18,975
기 금	1,167	1,015	161	500	339	0	1,354	△187	-18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30,344	△49,051	△31,031	△44,766	△57,857
통합재정수지 2	2,647	3,047	13,100	1,961	2,466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2019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57,857백만원 적자이며, 주요원인은 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60,323백만원)을 포함하면 2,466백만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92,962	820,288	850,060	874,104	904,857	4,242,271	3.40
	자체수입	83,801	86,317	88,620	91,046	93,876	443,660	2.90
	이 전 수 입	606,221	628,016	651,553	672,108	697,104	3,255,002	3.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940	105,955	109,887	110,950	113,877	543,609	2.60
세 출		792,962	820,288	850,060	874,104	904,857	4,242,271	3.40
	경 상 지 출	160,408	163,906	169,004	171,099	174,976	839,393	2.20
	사 업 수 요	632,554	656,382	681,056	703,005	729,881	3,402,878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25,0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1,7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18,3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7	5,00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주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21	721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17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풍기 교촌리 군도14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60	신규사업
〃	건설과	안정 묵리 밤나무골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80	〃
〃	건설과	부석 소천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	〃
〃	도시과	영주숯불구이거리 특화사업 (보차도 정비)	300	〃
〃	도시과	민물추어탕 옆 도로 확포장 공사	250	〃
〃	체육진흥과	단산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	10	〃
〃	회계과	시청 종합민원실 공기순환장치 설치	24	〃
〃	회계과	시청 본관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6	〃
〃	자치행정과	시청, 읍면동 우산보관대 및 우산빗물털이기 설치	4	〃
〃	교통행정과	풍기읍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및 텐트설치 사업	9	〃
〃	건설과	봉현면 하촌1리 용수로 정비공사	80	〃
〃	하천과	부석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30	〃
〃	안전재난과	부석면 북지1리재해위험지구 석축설치 공사	50	〃
〃	하천과	수원농장 입구 세천 석축설치 공사	200	〃
〃	하천과	서천교 뚝방길 야외테라스 설치	14	〃
〃	건설과	단산면 하천주변 수목정비 사업	1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8	226	205	656,660	597,300	59,360
기획감사실	1	6	13	10	19,232	14,434	4,798
경제활성화실	1	4	6	8	8,548	9,875	△1,327
투자전략실	1	5	7	8	4,421	4,324	97
홍보전산실	1	3	5	4	6,968	5,167	1,801
자치행정국	1	37	73	63	317,809	295,931	21,878
도시건설국	1	30	59	55	189,610	158,213	31,397
의회사무국	1	1	2	2	1,499	1,953	△454
보건소	1	3	8	9	13,231	10,524	2,707
농업기술센터	1	22	43	36	57,777	57,243	534
사업소	1	7	10	10	24,714	27,533	△2,819
읍면동	0	0	0	0	12,851	12,104	7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88	65.12	27.15	32.89	48.88	98.0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	79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2	169	△7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20	74	△5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9
	의원국외여비		7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
지방보조금		20,981	16,823	△4,15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86	1,48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29천원 (1인기준)	1,329천원 (1인기준)	0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 (1일1인기준)	60천원 (1일1인기준)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9,360	190	70	120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방문, 국제통상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등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31,450	555,500	587,600	650,000	709,360
국외여비 총액 (B=C+D)	290	417	464	549	190
국외업무여비 (C)	169	60	78	96	70
국제화여비 (D)	121	357	386	453	120
비율	0.05	0.08	0.08	0.08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35,600	7,136	1.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70,300	500,000	518,000	576,600	635,600
행사･축제경비	9,041	5,688	7,130	6,615	7,136
비율	1.92	1.14	1.38	1.15	1.1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891	8,890
인건비 절감	415	426
지방의회경비 절감	40	15
업무추진비 절감	117	10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080	3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83	7,950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218	△1,07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2	415
지방세 체납액 축소	△744	△889
경상세외수입 확충	124	1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30	△77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에 우리 영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