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① 세입예산	3

② 세출예산	5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8

① 재정자립도	8

② 재정자주도	9

③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영계획	11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11

② 성인지 예산현황	12

③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④ 성과계획서	15

⑤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6

⑥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⑦ 행사·축제성경비 편성현황	18

⑧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⑨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⑪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5. 재정운영성과	24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④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2020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28.                                       영주시장(인)

◈ 우리 시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2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2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745억원)보다 491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2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5,77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9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72%(개편전)/11.55%(개편후)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65.00%(개편전)/57.83%(개편후)입니다.

◈ 우리 시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규모는 조금 많은 수준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오민호(054-639-603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236	7,214	1,022	7,745	6,258	1,486
	세출예산 (기금포함)		8,236	7,214	1,022	7,745	6,258	1,486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55	10.6	0.95	12.86	14.32	△1.46
	재정자주도		57.83	57.83	0.00	61.54	59.61	1.93
	통합재정수지		195	25	170	18	27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2	2	5	5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6	71	15	65	53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1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1	2	2	0
	지방보조금		189	168	21	169	136	3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시-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23,607	710,000	57,200	25,400	31,0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63,358	596,835	660,009	721,367	823,6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영주시의 연도별 세입예산은 연평균 8%증가율을 보입니다. 2020년 영주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또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710,000	100
지 방 세	41,383	8.28	45,102	8.71	49,479	8.58	52,197	8.21	63,106	8.89
세외수입	28,520	5.70	13,163	2.54	15,523	2.69	15,170	2.39	18,893	2.66
지방교부세	195,600	39.12	230,769	44.55	264,500	45.87	289,223	45.5	314,501	44.3
조정교부금 등	9,600	1.92	11,000	2.12	14,685	2.55	11,000	1.73	14,121	1.99
보 조 금	179,364	35.87	175,106	33.8	196,905	34.15	221,726	34.88	248,484	35
지 방 채	0	0.00	10,105	1.95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533	9.11	32,754	6.32	35,509	6.16	46,283	7.28	50,896	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23,607	710,000	57,200	25,400	31,0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63,358	596,835	660,009	721,367	823,6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영주시의 연도별 세출예산은 연평균 8%증가율을 보입니다. 2020년 영주시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0,000	100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710,000	100
일반공공행정	33,362	6.67	46,192	8.92	35,345	6.13	36,762	5.78	49,182	6.93
공공질서 및 안전	12,904	2.58	15,222	2.94	18,983	3.29	20,671	3.25	22,530	3.17
교 육	5,917	1.18	4,194	0.81	6,901	1.20	7,322	1.15	10,780	1.52
문화 및 관광	56,003	11.2	36,777	7.10	55,187	9.57	47,106	7.41	60,079	8.46
환경보호	26,961	5.39	37,367	7.21	37,634	6.53	34,091	5.36	48,820	6.88
사회복지	139,102	27.82	131,675	25.42	152,298	26.41	172,584	27.15	201,878	28.43
보 건	7,334	1.47	7,649	1.48	9,251	1.60	11,686	1.84	11,156	1.57
농림해양수산	76,964	15.39	80,375	15.52	88,018	15.26	93,205	14.66	114,525	16.13
산업･중소기업	7,561	1.51	15,408	2.97	11,149	1.93	7,149	1.12	10,862	1.53
수송 및 교통	20,256	4.05	27,346	5.28	33,090	5.74	37,902	5.96	34,418	4.85
국토 및 지역개발	26,537	5.31	29,919	5.78	37,401	6.49	59,142	9.30	46,399	6.5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9,134	1.83	6,311	1.22	9,407	1.63	17,373	2.73	8,138	1.15
기 타	77,964	15.59	79,566	15.36	81,934	14.21	90,608	14.26	91,232	12.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23,371	825,679	102,308	14.14
영주시	721,367	823,607	102,240	14.17
출자‧출연기관	2,004	2,072	68	3.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영주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55	710,000	81,999	577,106	0	50,896
(18.72)	(710,000)	(132,894)	(577,106)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3.98	11.25	11.27	10.60	11.55
(23.09)	(17.57)	(17.43)	(17.88)	(18.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시 세입 예산 중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함께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83	710,000	410,621	248,484	0	50,896
(65.00)	(710,000)	(461,516)	(248,484)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5.05	57.92	59.69	57.83	57.83
(64.13)	(64.24)	(65.85)	(65.12)	(65.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65.00%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36%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01,063	741,324	246	1,140	894	60,633	742,218	△41,155	19,478
일반회계	659,104	661,466	0	0	0	50,896	661,466	△2,362	48,534
기타 특별회계	10,511	21,674	115	640	525	5,511	22,199	△11,688	△6,177
공기업 특별회계	30,869	57,112	0	0	0	4,226	57,112	△26,243	△22,017
기 금	579	1,072	131	500	369	0	1,441	△861	△86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49,051	△31,031	△44,766	△57,857	△41,155
통합재정수지 2	3,047	13,100	1,961	2,466	19,478

☞ 『통합재정수지 1』 은 2020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1,155,백만원 적자이며,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 2』 는 순세계잉여금(60,633백만원)을 포함하면 19,478백만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53,906	878,613	897,247	925,004	945,305	4,500,075	2.60
	자체수입	99,014	101,446	104,228	107,106	110,096	521,890	2.70
	이 전 수 입	607,230	617,845	623,812	636,630	643,746	3,129,263	1.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662	159,322	169,206	181,269	191,463	848,922	6.70
세 출		853,906	878,613	897,247	925,004	945,305	4,500,075	2.60
	경 상 지 출	193,632	204,595	217,012	228,916	237,962	1,082,117	5.30
	사 업 수 요	660,274	674,018	680,235	696,088	707,343	3,417,958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8	25,0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2,19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13,79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4	9,07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0	100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안정면 안심1리 힐링 포레스트 조성	100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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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125	236	213	735,400	656,660	78,740
기획예산실	1	6	11	9	24,513	19,226	5,287
홍보전산실	1	3	6	4	7,287	6,968	319
감사실	1	2	4	2	231	84	147
경제산업국	1	27	43	45	101,376	70,475	30,901
문화복지국	1	19	41	33	252,442	213,013	39,429
행정안전국	1	22	40	38	115,784	114,577	1,207
도시건설국	1	19	35	28	111,099	126,316	△15,217
의회사무국	1	1	2	2	1,665	1,499	166
보건소	1	3	9	10	12,817	13,231	△413
농업기술센터	1	15	34	28	65,379	53,551	11,828
사업소	1	8	11	14	28,970	24,870	4,100
읍면동	0	0	0	0	13,838	12,851	98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55	57.83	28.43	29.76	50.56	79.6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92,600	434	64	37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555,500	587,600	650,000	709,360	792,600
국외여비 총액 (B=C+D)	417	464	549	190	434
국외업무여비(C)	60	78	96	70	64
국제화여비(D)	357	386	453	120	370
비율	0.08	0.08	0.08	0.03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10,000	8,620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500,000	518,000	576,600	635,600	710,000
행사･축제경비	5,688	7,130	6,615	7,136	8,620
비율	1.14	1.38	1.15	1.12	1.2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주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95	135	79	56	0.4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0	246	0.9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67	240	241	169	24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주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6	223	74	68	63	18	0.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7	189	215	162	22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주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702	18,912	0.83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369	15,602	17,450	16,823	18,91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12	2,596	2
공무원 일‧숙직비	401	122	0.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39	2,089	1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는 대상인원 1,412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2,59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2백만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본청 일‧숙직 대상인원 401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12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일‧숙직비는 0.3백만원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대상인원 2,339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2,08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백만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8,890	2,316
인건비 절감	426	1,069
지방의회경비 절감	15	27
업무추진비 절감	108	13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1	7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950	909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52
자치단체간협력	0	49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070	44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15	△40
지방세 체납액 축소	889	△1,330
경상세외수입 확충	△180	△64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6	△201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영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