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본 지방재정 예산공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 주 시

목  차

□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① 세입예산	3

② 세출예산	5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8

① 재정자립도	8

② 재정자주도	9

③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영계획	11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11

② 성인지 예산현황	12

③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④ 성과계획서	15

⑤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6

⑥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⑦ 행사·축제성경비 편성현황	18

⑧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⑨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⑪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5. 재정운용성과	24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④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2021년 영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28.                                        영주시장(인)

◈ 우리 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37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39억원 보다 540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2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0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9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8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32%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규모는 조금 높은 수준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높아 앞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강화 등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세출 구조조정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송다예(054-639-6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379	8,236	143	7,839	7,665	174
	세출예산 (기금포함)		8,379	8,236	143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89	11.55	0.34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57.32	57.83	△0.51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13	195	△208	6	17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4	△3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8	86	△18	61	6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3	1	1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77	189	△12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시-Ⅳ (20)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7,856	690,000	59,500	19,200	69,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96,835	660,009	721,367	823,607	837,8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영주시 세입예산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8.85%로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낮은 편이나 지방세는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율이 높아 전체 세입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710,000	100	690,000	100
지 방 세	45,102	8.71	49,478	8.58	52,197	8.21	63,106	8.89	63,938	9.27
세외수입	13,163	2.54	15,523	2.69	15,170	2.39	18,893	2.66	18,074	2.62
지방교부세	230,769	44.55	264,500	45.87	289,223	45.50	314,501	44.30	299,500	43.41
조정교부금 등	11,000	2.12	14,685	2.55	11,000	1.73	14,121	1.99	14,000	2.03
보 조 금	175,107	33.81	196,905	34.15	221,726	34.88	248,484	35.00	256,589	37.18
지 방 채	10,105	1.95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754	6.32	35,509	6.16	46,284	7.29	50,895	7.16	37,899	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7,856	690,000	59,500	19,200	69,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96,835	660,009	721,367	823,607	837,8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영주시 세출예산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세입예산 규모 증가율과 동일한 8.85%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18,000	100	576,600	100	635,600	100	710,000	100	690,000	100
일반공공행정	46,192	8.92	35,345	6.13	36,762	5.78	49,182	6.93	31,768	4.60
공공질서 및 안전	15,222	2.94	18,983	3.29	20,671	3.25	22,530	3.17	21,136	3.06
교 육	4,194	0.81	6,901	1.20	7,322	1.15	10,780	1.52	10,016	1.45
문화 및 관광	36,777	7.10	55,187	9.57	47,106	7.41	60,079	8.46	51,753	7.50
환경보호	37,367	7.21	37,634	6.53	34,091	5.36	48,820	6.88	47,284	6.85
사회복지	131,675	25.42	152,298	26.41	172,584	27.15	201,878	28.43	216,192	31.33
보 건	7,649	1.48	9,251	1.60	11,686	1.84	11,156	1.57	11,777	1.71
농림해양수산	80,375	15.52	88,018	15.26	93,205	14.67	114,525	16.13	109,942	15.93
산업･중소기업	15,408	2.97	11,149	1.93	7,149	1.13	10,862	1.53	21,216	3.07
수송 및 교통	27,346	5.28	33,090	5.74	37,902	5.96	34,419	4.85	33,450	4.86
국토 및 지역개발	29,919	5.78	37,401	6.49	59,142	9.30	46,399	6.53	22,946	3.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311	1.22	9,409	1.64	17,372	2.74	8,138	1.15	17,625	2.56
기 타	79,565	15.35	81,934	14.21	90,608	14.26	91,232	12.85	94,895	13.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25,679	839,840	14,161	1.72
영주시	823,607	837,856	14,249	1.73
출자‧출연기관	2,072	1,984	△88	△4.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영주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89 (17.38)	690,000 (690,000)	82,012 (119,911)	570,089 (570,089)	0 (0)	37,899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1.25 (17.57)	11.27 (17.43)	10.60 (17.88)	11.55 (18.72)	11.89 (17.3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32 (62.81)	690,000 (690,000)	395,512 (433,411)	256,589 (256,589)	0 (0)	37,899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7.92 (64.24)	59.69 (65.85)	57.83 (65.12)	57.83 (65.00)	57.32 (62.8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94,994	739,626	234	1,196	962	44,261	740,588	△45,594	△1,333
일반회계	652,101	662,591	0	0	0	37,899	662,591	△10,490	27,408
기타 특별회계	6,668	16,312	90	696	606	392	16,919	△10,250	△9,858
공기업 특별회계	35,365	59,417	0	0	0	5,970	59,416	△24,052	△18,081
기 금	860	1,306	144	500	356	0	1,662	△802	△80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31,031	△44,766	△57,857	△41,155	△45,594
통합재정수지 2	13,100	1,961	2,466	19,478	△1,333

☞ 『통합재정수지 1』 은 2021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5,594백만원 적자이며,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 2』 는 순세계잉여금(44,261백만원)을 포함하면 1,333백만원 적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08,605	933,376	979,480	970,048	954,080	4,745,589	1.20
	자체수입	108,323	110,566	114,855	117,166	121,601	572,511	2.90
	이 전 수 입	633,991	640,448	649,289	673,788	709,354	3,306,870	2.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291	182,362	215,336	179,094	123,125	866,208	△7.20
세 출		908,605	933,376	979,480	970,048	954,080	4,745,589	1.20
	경 상 지 출	248,174	263,857	247,336	213,479	182,010	1,154,856	△7.50
	사 업 수 요	660,431	669,519	732,144	756,569	772,070	3,590,733	4.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24,3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2,4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12,78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5	9,14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85	685	-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68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약자를 위한 간이의자 설치	10	신규
〃	산림녹지과	공한지를 활용한 주민쉼터(소공원) 조성	130	〃
〃	관광진흥과	영주댐 일주도로 안내도 설치	50	〃
〃	안전재난과	가흥1동 메타세콰이어길 CCTV 설치공사	10	〃
〃	건설과	문수면 수수고개 염수분사 설치	130	〃
〃	하천과	영주교~삼판서고택 제방도로 황토포장길 조성	105	〃
〃	하천과	서천수변식생원~주차장 사이 힐리공원 조성	50	〃
〃	하천과	서천변 유모차(자전거)통행로 개설	130	〃
〃	하천과	원당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7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주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3	129	247	220	709,200	735,400	△26,200
기획예산실	1	6	11	9	18,868	24,513	△5,645
홍보전산실	1	3	6	4	6,440	7,287	△847
감사실	1	2	4	2	196	231	△35
엑스포기획단	1	1	2	2	13,198	0	13,198
엑스포운영단	1	1	2	1	2,562	2,440	122
경제산업국	1	29	46	47	112,770	105,232	7,538
문화복지국	1	19	41	33	257,898	252,442	5,456
행정안전국	1	22	44	39	112,913	111,928	985
도시건설국	1	20	36	30	68,617	111,099	△42,482
의회사무국	1	1	2	2	1,718	1,665	53
보건소	1	3	9	10	13,518	12,817	701
농업기술센터	1	14	33	27	62,331	62,938	△607
사업소	1	8	11	14	25,453	28,970	△3,517
읍면동	0	0	0	0	12,718	13,838	△1,1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9	57.32	31.33	27.94	54.34	82.9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www.yeongju.go.kr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 재정공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68,700	99	55	4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587,600	650,000	709,360	792,600	768,700
국외여비 총액 (B=C+D)	464	549	190	434	99
국외업무여비(C)	78	96	70	64	55
국제화여비(D)	386	453	120	370	44
비율	0.08	0.08	0.03	0.05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주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0,000	6,789	0.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518,000	576,600	635,600	710,000	690,000
행사･축제경비	7,130	6,615	7,136	8,620	6,789
비율	1.38	1.15	1.12	1.21	0.9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주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33	274	71	50	152	82.3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5	135	27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1	233	86.2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0	241	169	246	2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주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4	167	74	68	7	18	71.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9	215	162	223	16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영주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2,723	17,679	17,679	-	77.80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5,602	17,450	16,823	18,912	17,679
한도 내	15,602	17,450	16,823	18,912	17,679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40	2,497,300	1,864
공무원 일‧숙직비	532	121,500	22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49	2,089,280	88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는 대상인원 1,340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2,49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1,864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본청 일‧숙직 대상인원 532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12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일‧숙직비는 228천원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대상인원 2,349명을 대상으로 예산액 2,08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889천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316	3,359
인건비 절감	1,069	749
지방의회경비 절감	27	117
업무추진비 절감	132	15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8	85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09	2,633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52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49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148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47	258
지방세 징수율 제고	△40	△22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30	794
경상세외수입 확충	△642	△4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01	12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영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영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