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

시정백서

제3편 영주시의회

제1장 의회현황

제2장 의정활동

제3편 영주시의회

제1장 의회현황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연혁

○ 1991.	3.	26	-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

○ 1991.	4.	15	- 초대의회 임기개시(영주시 13명, 영풍군 10명)

○ 1995.	1.	1	- 영주시·영풍군 통합 ⇒ 영주시로 발족

○ 1995.	1.	1	- 통합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1995.	6.	27	- 제2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23명)

○ 1995.	7.	1	- 제2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1998.	6.	4	-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20명)

○ 1998.	7.	1	- 제3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02.	6.	13	- 제4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9명)

○ 2002.	7.	1	- 제4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06.	5.	31	- 제5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4명)

○ 2006.	7.	1	- 제5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10.	6.	2	- 제6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4명)

○ 2010.	7.	1	- 제6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14.	6.	4	- 제7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4명)

○ 2014.	7.	1	- 제7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2. 구성

○ 의원

∙ 전체의원 : 14명(6개 선거구, 비례대표 2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4년)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 의  장  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3명

∙ 상임위원회 : 3개 위원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 기구

의  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의정팀

의사팀

운영위원회

(6)

행정복지위원회

(7)

산업경제위원회

(6)

전문위원(3)

제2절 원구성(제7대 후반기)

1. 의장단

○ 2016. 6. 27 제7대 영주시 의회에서는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3차 본 회의에서 제7대 후반기 의장(김현익, 다선거구)과 제7대 후반기 부의장(전영탁, 바선거구)을 선출했다.

2. 상임위원회

○ 2016. 6. 28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운영위원장에 이재욱 의원(비례대표), 행정복지위원장에 이영호 의원(나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에 신수인 의원(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하였다.

○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해부위원장 1명씩을 선출(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황윤점 의원)했다.

○ 2016. 9. 5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출(이재형 의원)했다.

제2장 의정활동

제2장

의정활동

제1절 의회운영 현황

회의운영 현황

(2015. 1. 1. ~ 2016. 12. 31.)

구 분 회의별		회 기	회의 일수	의 안 처 리
				총계	조 례						예산 결산	승인 동의	건의 결의	규칙 규약 의견	기타
					계	가 결				부결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015 년도	소 계		98	155	97	93	38	52	3	4	11	30	0	6	11
	제194회 임시회	02.06~02.16	11	10	8	8	5	3	0	0	0	1	0	0	1
	제195회 임시회	03.18~03.23	6	8	6	5	1	4	0	1	0	1	0	0	1
	제196회 임시회	04.27~05.04	8	15	7	6	1	5	0	1	3	4	0	0	1
	제197회 임시회	06.08~06.16	9	8	6	5	1	4	0	1	0	0	0	1	1
	제198회 제1차 정례회	07.08~07.27	20	12	6	6	4	2	0	0	2	2	0	1	1
	제199회 임시회	08.10~08.10	1	2	0	0	0	0	0	0	0	0	0	0	2
	제200회 임시회	09.14~09.18	5	17	10	10	5	4	1	0	0	5	0	1	1
	제201회 임시회	10.12~10.22	11	29	20	19	10	9	0	1	0	7	0	1	1
	제202회 임시회	11.11.~11.19	9	29	21	21	7	13	1	0	0	6	0	1	1
	제203회 제2차 정례회	12.01~12.18	18	25	13	13	4	8	1	0	6	4	0	1	1
2016 년도	소 계		93	117	57	57	17	40	0	0	14	33	0	2	11
	제204회 임시회	02.12~02.22	11	15	11	11	6	5	0	0	0	2	0	0	2
	제205회 임시회	03.18~03.25	8	8	3	3	3	0	0	0	3	1	0	0	1
	제206회 임시회	05.20~05.27	8	15	7	7	1	6	0	0	2	4	0	0	2
	제207회 임시회	06.20~06.28	9	6	5	5	0	5	0	0	0	0	0	0	1
	제208회 제1차 정례회	07.08~07.15	8	3	1	1	0	1	0	0	0	0	0	1	1
	제209회 임시회	09.02~09.09	8	14	5	5	0	5	0	0	2	5	0	1	1
	제210회 임시회	10.05~10.13	9	23	7	7	2	5	0	0	0	15	0	0	1
	제211회 임시회	10.24~10.26	3	2	0	0	0	0	0	0	1	0	0	0	1
	제212회 제2차 정례회	11.22~12.20	29	31	18	18	5	13	0	0	6	6	0	0	1

※ 철회 안건 5건 미포함

제2절 안건처리 현황

1. 의안

1) 의원발의 조례안

(2015. 1. 1. ~ 2016. 12. 31.)

구분 처리별		의 원 발 의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16	14	2	-
가결	원안	13	11	2	-
	수정	3	3	-	-
부 결		-	-	-	-

2) 의결현황(전체 의안)

연번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심 의·의 결			비고
				회의별	연월일	결 과
1	71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이규덕 의원 외 2명 2015.1.28	제194회 임시회	2015.2.16	수정가결
2	72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이재형 의원 외 2명 2015.1.28	〃	〃	원안가결
3	73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5.1.28	〃	〃	〃
4	74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5	75	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	〃	수정가결
6	76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	〃	원안가결
7	77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	〃	〃
8	78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1.29	〃	2015.2.6	〃
9	79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5.1.30	제194회 임시회	2015.2.16	수정가결
10	80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5.2.5	〃	〃	원안가결
11	8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3명 2015.3.9	제195회 임시회	2015.3.18	〃
12	82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5.3.10	〃	2015.3.23	〃
13	83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4	84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5	8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6	86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2015.3.19 2015.4.30	심사보류철 회
17	87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2015.3.19 2015.4.30	심사보류철 회
18	88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2015.3.19	부 결	폐기
19	89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2015.3.23	수정가결
20	90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원안가결
21	9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4.17	제196회 임시회	2015.4.27	〃
22	9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5.4.20	〃	2015.5.4	수정가결
23	9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24	9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
25	95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6	96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7	97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28	98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5.4.20	제196회 임시회	2015.5.4	원안가결
29	99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	2015.4.29	부 결	폐기
30	100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015.5.4	원안가결
31	101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유지)기부채납)	〃	〃	〃	〃
32	102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 부지매입)	〃	〃	〃	〃
33	103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농기계 임대사업확대(남부분소 설치) 부지·건물 매입)	〃	〃	〃	〃
34	104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	〃	〃	〃	〃
35	105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	〃	〃	2015.4.21	철 회
36	106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5.4	원안가결
37	107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명애 의원 외 6명 2015.5.27	제197회 임시회	2015.6.16	원안가결
38	108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39	109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40	110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	〃
41	111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42	112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수정가결
43	113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	〃	2015.6.9	보 고
44	11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5.27	〃	2015.6.8	원안가결
45	11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6.30	제198회 제1차 정례회	2015.7.8	〃
46	116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신수인 의원 외 3명 2015.6.30	제198회 제1차 정례회	2015.7.27	원안가결
47	117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 외 3명 2015.6.30	〃	〃	〃
48	118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영주시장 2015.6.30	〃	〃	〃
49	119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	〃
50	120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
51	121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
52	122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53	123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54	12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	〃	〃	〃
55	125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	2015.7.23	부 결	폐기
56	12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의견 청취	〃	〃	〃	의견 제시
57	127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영호 의원 외 10명 2015.7.31	제199회 임시회	2015.8.10	철 회
58	128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요구의 건	〃	〃	〃	원안가결
59	129	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중호 의원 외 4명 2015.9.4	제200회 임시회	2015.9.18	〃
60	130	영주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5.9.7	〃	〃	〃
61	131	영주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62	132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
63	133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5.9.7	제200회 임시회	2015.9.18	수정가결
64	134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65	135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66	136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	〃	〃
67	137	영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68	138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69	139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 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
70	140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	〃
71	14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	〃	〃	〃
72	142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	〃	〃
73	143	대구지역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	〃	〃	〃
74	144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	〃	〃	〃	〃
75	1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9.7	〃	2015.9.14	〃
76	14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3명 2015.10.1	제201회 임시회	2015.10.12	원안가결
77	147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 2015.10.2	〃	2015.10.13	부 결	폐기
78	148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10.22	원안가결
79	149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80	150	영주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원안가결
81	151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82	152	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5.10.2	제201회 임시회	2015.10.22	수정가결
83	153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84	154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85	155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86	156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	〃	〃	수정가결
87	157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
88	158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89	159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	〃	〃	수정가결
90	160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91	161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	〃	〃	〃
92	162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	〃	〃
93	163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94	164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95	165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96	166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원안가결
97	167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	〃
98	168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	〃
99	169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제시
100	170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안	〃	〃	〃	원안가결
101	17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안	〃	〃	〃	〃
102	172	영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장 2015.10.2	제201회 임시회	2015.10.22	원안가결
103	173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체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104	174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105	175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5.10.30	제202회 임시회	2015.11.19	수정가결
106	176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07	177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2015.11.3	〃	〃	〃
108	178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09	179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5.11.3	〃	〃	수정가결
110	180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11	181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12	182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13	183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114	184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15	185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116	186	영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	〃	〃	〃
117	187	영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수정가결
118	188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	〃	〃	원안가결
119	189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 2015.11.3	제202회 임시회	2015.11.19	수정가결
120	190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	〃	〃
121	191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	〃	〃	원안가결
122	192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주변 토지 매입)	〃	〃	2015.11.16	심사보류
123	19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	〃	2015.11.17	〃
124	19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	〃	2015.11.19	원안가결
125	195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	〃	〃	〃	〃
126	196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	〃	〃
127	197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28	198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	〃	〃	〃
129	199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130	200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원안가결
131	201	영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132	202	곱작골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	〃	〃	의견제시
133	20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2015.11.11	원안가결
134	204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주시장 2015.11.20	제203회 제2차 정례회	2015.12.18	수정가결
135	205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원안가결
136	206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주시장 2015.11.20	제203회 제2차 정례회	2015.12.18	원안가결
137	207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	〃	〃
138	208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익 의원 외 13명 2015.11.24	〃	2015.12.9	〃
139	209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재연 의원 외 5명 2015.11.24.	〃	〃	〃
140	210	영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재욱 의원 외 3명 2015.11.24	〃	〃	〃
144	211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김현익 의원 외 3명 2015.11.24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10회 임시회)	2015.12.14 (2016. 10.13)	심사보류 (수정 가결)
142	212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장 2015.11.24	제203회 제2차 정례회	2015.12.9	원안가결
143	213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44	214	영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45	215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46	216	영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47	217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48	218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매입 및 건물 신축)	〃	〃	2015.12.18	〃
149	219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12.9	〃
150	220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	〃
151	221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	〃	〃	〃
152	222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	영주시장 2015.11.24	제203회 제2차 정례회	2015.12.18	원안가결
153	223	대한민국 영주시↔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	〃	〃
154	224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	〃	2015.12.9	〃
155	225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청취	〃	〃	〃	의견제시
156	22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5.11.24	〃	2015.12.1	원안가결
157	22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주시장 2015.12.8	〃	2015.12.18	수정가결
158	22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원안가결
159	22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6.2.2	제204회 임시회	2016.2.12	〃
160	230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2016.2.2	〃	〃	〃
161	231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수인 의원 외 4명 2016.2.2	〃	〃	〃
162	232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이영호 의원 외 3명 2016.2.2	〃	〃	수정가결
163	233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 2016.2.3	〃	2016.2.22	원안가결
164	234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65	235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	〃	〃	〃
166	236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	〃
167	237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68	238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2.3	제204회 임시회	2016.2.22	원안가결
169	239	영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	〃	〃	〃
170	240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171	241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172	242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	〃	2016.2.19	보 고
173	243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2016.2.22	원안가결
174	24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6.3.3	제205회 임시회	2016.3.18	〃
175	245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윤점 의원 외 6명 2016.3.7	〃	2016.3.25	〃
176	246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6.3.10	〃	〃	〃
177	247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178	248	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2016.3.21 2016.5.27	심사보류 철 회
179	249	영주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	2016.3.25	원안가결
180	25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수정가결
181	25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182	25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
183	253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영주시장 2016.5.10	제209회 임시회	2016.9.9	〃
184	254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	〃
185	25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6.5.13	제206회 임시회	2016.5.20	원안가결
186	256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이규덕 의원 외 4명 2016.5.13	〃	2016.5.27	수정가결
187	25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주시장 2016.5.13	〃	〃	〃
188	25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원안가결
189	259	영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90	260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191	261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92	262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93	26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94	264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95	265	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196	266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	〃	〃
197	267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	〃
198	268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	〃	〃	〃
199	26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	〃	2016.5.24 2016.6.22	심사보류 철 회
200	27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	2016.5.27	원안가결
201	27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윤점 의원 외 2명 2016.6.1	제207회 임시회	2016.6.20	〃
202	272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6.9	제207회 임시회	2016.6.24	원안가결
203	273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4	274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205	275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206	276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7	27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재욱 의원 외 2명 2016.7.1	제208회 제1차 정례회	2016.7.8	〃
208	278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7.1	〃	2016.7.15	수정가결
209	279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209회 임시회	2016.9.7	부 결	폐기
210	280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	2016.9.9	원안가결
211	281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 터미널 폐지) 결정안 의견청취	〃	제208회 제1차 정례회	2016.7.15	의견제시
212	282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8.24	제209회 임시회	2016.9.9	원안가결
213	283	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214	284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15	285	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16	286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17	287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원안가결
218	288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219	289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장 2016.8.24	제209회 임시회	2016.9.9	원안가결
220	290	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 청취	〃	〃	〃	의견제시
221	291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재욱 의원 외 4명 2016.8.24	〃	2016.9.2	원안가결
222	29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재욱 의원 외 4명 2016.9.20	제210회 임시회	2016.10.5	〃
223	293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2016.9.21	〃	2016.10.13	〃
224	294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9.27	〃	〃	〃
225	295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26	296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27	29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량합금기술 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	〃	〃	〃
228	29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	〃	〃	〃
229	29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	〃	〃	2016.10.7	부 결	폐기
230	30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정면사무소 신축)	〃	〃	2016.10.13	〃
231	30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	〃	〃	원안가결
232	30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백산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	〃	〃	〃	〃
233	30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	〃	〃
234	304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	〃	〃
235	305	201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영주시장 2016.9.27	제210회 임시회	2016.10.13	원안가결
236	306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	〃	〃	〃
237	307	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	〃	〃	〃
238	308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	〃	〃
239	309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240	310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41	311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	〃	〃	〃
242	312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	〃	〃	〃
243	313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	〃	〃	〃
244	314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	〃	〃
245	31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재욱 의원 외 4명 2016.10.13	제211회 임시회	2016.10.24	원안가결
246	3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6.10.19	〃	2016.10.26	〃
247	31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재욱 의원 외 4명 2016.11.14	제212회 제2차 정례회	2016.11.22	〃
248	318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심재연 의원 외 2명 2016.1.14	〃	2016.12.9	〃
249	319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11.15	〃	〃	〃
250	320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	〃	〃	〃
251	32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52	322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53	32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6.11.15	제212회 제2차 정례회	2016.12.9	원안가결
254	324	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255	325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56	326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257	327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258	328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59	329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260	330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61	331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62	332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63	333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264	334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265	335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66	336	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	〃	〃
267	337	영주시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2016.11.23	부 결
268	33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	2016.12.9	원안가결
269	339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270	340	도시재생 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장 2016.11.15	제212회 제2차 정례회	2016.12.9	원안가결
271	34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6.11.21	〃	2016.12.20	수정가결
272	34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273	343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
274	34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
275	345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6.12.5	〃	〃	〃
276	34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
277	347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공개경쟁) 동의안	영주시장 2016.12.9	〃	〃	〃

2. 세입세출예산안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96회 임시회(2015. 5. 4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5. 4. 27)

∙ 위 원 장 : 이영호 의원

∙ 부위원장 : 이규덕 의원

∙ 위    원 : 김현익, 강정구, 신수인, 이재형, 이재욱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33,840	493,600	40,240	8.15
일반회계	505,500	470,300	35,200	7.48	세출예산 △1,908,809천원 (내부유보금 1,908,809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28,340	23,300	5,040	21.63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46,250	37,850	8,400	22.19
수도사업 특별회계	17,750	14,950	2,800	18.73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500	22,900	5,600	24.45	원안가결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03회 제2차 정례회(2015. 12. 18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5. 12. 1)

∙  위 원 장 : 이중호 의원

∙  부위원장 : 송명애 의원

∙  위    원 : 심재연, 이영호, 장성태, 이재형, 전영탁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30,180	533,840	△3,660	△0.69
일반회계	503,050	505,500	△2,450	△0.48	세출예산 △84,000천원 (내부유보금 84,000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27,130	28,340	△1,210	△4.27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18,126	17,750	376	2.12
수도사업 특별회계	18,126	17,750	376	2.12	원안가결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03회 제2차 정례회(2015. 12. 18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5. 12. 1)

∙  위 원 장 : 이중호 의원

∙  부위원장 : 송명애 의원

∙  위    원 : 심재연, 이영호, 장성태, 이재형, 전영탁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13,300	493,600	19,700	3.99
일반회계	500,000	470,300	29,700	6.32	세출예산 △6,933,915천원 (내부유보금 6,933,915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13,300	23,300	△10,000	△42.9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0,000천원 (내부유보금 40,000천원 증)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42,200	37,850	4,350	11.49
수도사업 특별회계	19,600	14,950	4,650	31.1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600	22,900	△300	△1.31	원안가결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05회 임시회(2016. 3. 25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3. 18)

∙ 위 원 장 : 이재형 의원

∙ 부위원장 : 송명애 의원

∙ 위    원 : 이중호, 심재연, 장성태, 전영탁, 황윤점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46,888	513,300	33,588	6.54
일반회계	533,500	500,000	33,500	6.7	세출예산 △669,808천원 (내부유보금 669,808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13,388	13,300	88	0.66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44,550	42,200	2,350	5.57
수도사업 특별회계	20,950	19,600	1,350	6.89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600	22,600	1,000	4.42	원안가결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06회 임시회(2016. 5. 27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5. 20)

∙ 위 원 장 : 송명애 의원

∙ 부위원장 : 이재형 의원

∙ 위    원 : 이중호, 심재연, 장성태, 전영탁, 황윤점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54,393	546,888	9,505	1.37
일반회계	536,610	533,500	5,110	0.58	세출예산 △45,00천원 (내부유보금 45,000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17,783	13,388	4,395	32.83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1,550	20,950	600	2.86
수도사업 특별회계	21,550	20,950	600	2.86	원안가결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11회 임시회(2016. 10. 26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10. 24)

∙ 위 원 장 : 이규덕 의원

∙ 부위원장 : 이재욱 의원

∙ 위    원 : 이영호, 강정구, 송명애, 신수인, 박찬훈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73,283	556,393	16,890	3.04
일반회계	555,500	538,610	16,890	3.14	원안가결
기타 특별회계	17,783	17,783	0	0	원안가결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12회 제2차 정례회(2016. 12. 2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11. 22)

∙ 위 원 장 : 송명애 의원

∙ 부위원장 : 이재욱 의원

∙ 위    원 : 이규덕, 이영호, 강정구, 신수인, 박찬훈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2,793	21,550	1,243	5.77
수도사업 특별회계	22,793	21,550	1,243	5.77	원안가결

8)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12회 제2차 정례회(2016. 12. 2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11. 22)

∙ 위 원 장 : 송명애 의원

∙ 부위원장 : 이재욱 의원

∙ 위    원 : 이규덕, 이영호, 강정구, 신수인, 박찬훈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82,328	573,283	9,045	1.58
일반회계	562,600	555,500	7,100	1.28	원안가결
기타 특별회계	19,728	17,783	1,945	10.94	원안가결

9)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212회 제2차 정례회(2016. 12. 2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2016. 11. 22)

∙ 위 원 장 : 송명애 의원

∙ 부위원장 : 이재욱 의원

∙ 위    원 : 이규덕, 이영호, 강정구, 신수인, 박찬훈 의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37,600	513,300	24,300	4.73
일반회계	518,000	500,000	18,000	3.6	세출예산 △4,016,422천원 (내부유보금 4,016,422천원 증)
기타 특별회계	19,600	13,300	6,300	7.37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50,000	42,200	7,800	18.48
수도사업 특별회계	27,600	19,600	8,000	40.82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400	22,600	△200	△0.88	원안가결

제3절 시정질문 현황

1. 총    괄

회 의 별	차 수	일 자	질문장소	질문 의원수	질문건수	답변자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24	본회의장	2 명	8 건	시장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7	본회의장	1 명	2 건	시장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6.12.19	본회의장	2 명	5 건	시장

2. 질문사항

1) 제198회 임시회(2015. 7. 24)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2 명		8건
1	장성태	시 장	◦ 노후하고 협소한 영주시립화장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 주차장문제 해결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 ◦ 한국인삼박물관과 콩세계과학관 등의 활성화 방안
2	이재형	시 장	◦ 우리시 가 지향하는 희망주는 부자농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농정 로드맵은? ◦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목 개발 대책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우수한 브랜드를 소백어람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 시내 곳곳에 하수구를 직접 소독하는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 판타시온 리조트 해결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해결 방안

2) 제203회 제2차 정례회(2015. 12. 17)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1 명		2 건
1	송명애	시 장	◦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보조금 특혜 시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 영주시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하여 위탁 시설의 운영 미흡, 협약서 미 이행 및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지금까지의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

3) 제212회 임시회(2016. 12. 19)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2 명		5건
1	이재형	시 장	◦ 민간위탁 시설 관리 실태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 제연설비 설치로 인한 천정 고도에 대한 질문과 향후대책 ◦ 민선6기 이후 각종 위원회 및 단체의 증가 관문 랜드 마크 및 재난홍보 전광판 설치가 전시행정이 아닌지
2	장성태	시 장	◦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한 7가지 역점시책 중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본적인 역점시책과 그 시책의 추진 성과 ◦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 ◦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중에서 계속적인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영주 건설,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이 인구증가에 기여한 정도

제4절 행정사무감사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목적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현황과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한다.

3. 감사체계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 ⇒ 본회의 심의･의결

4.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간 : 2015. 7. 15 ~ 7. 22(8일 간)

○ 대상기관

상임위원회별	대 상 기 관 (부 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복지 위 원 회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관광산업과, 새마을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산업경제 위 원 회	경제활성화실, 도시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농정과수과, 유통지원과, 축산특작과,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 감사자료 요구 건수 : 249건

○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상임위원회별	유 형 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주 의
계	66	30	2	23	11
운영위원회	1	1	-	-	-
행정복지위원회	38	20	2	16	-
산업경제위원회	27	9		7	11

○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

연번	부 서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용
계		66건
1	의회사무국	민원 처리의 적극적 대처 미흡	시정
2	기획감사실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처분 미흡	시정
3	투자전략실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진	시정
4	투자전략실	위험물 취급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지양	건의
5	투자전략실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검토	건의
6	투자전략실	호텔 등 휴양시설 유치시 투자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 철저	건의
7	홍보전산실	중앙언론을 통한 영주시 홍보 요구	건의
8	홍보전산실	부서별 시정홍보·광고 등에 따른 홍보효과 저조	시정
9	자치행정과	정원 조정 및 직렬·직급에 맞도록 인사 배치 요구	시정
10	안전정책과	방범용 CCTV 설치 확충	건의
11	안전정책과	이산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건립사업 철저	처리
12	사회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사업 위치 등 재검토	건의
13	사회복지과	공동주택 공동전기 이용요금 지원 개선	시정
14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 미공개	시정
15	사회복지과	광복70주년 나라사랑 페스티벌 추진 소홀	시정
16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위치 등 재검토	건의
17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 다각화 요구	건의
18	세무과	체납액 징수 철저	시정
19	회계과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시 관내업체 참여 기회 확대	시정
20	회계과	영주경찰서 리모델링 추진 후 입주예정 시설 관심 촉구	건의
21	종합민원과	인가·허가 등 민원처리 철저	시정
22	문화예술과	아트센터 조성사업 면적 확충	시정
23	문화예술과	소백산명상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	시정
24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 추진 소홀	시정
25	관광산업과	영주풍기인삼축제 내실화	시정
26	관광산업과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 추진 부적정	시정
27	관광산업과	축제 기간 중 축제 관련 업체 지도·관리 소홀	시정
28	관광산업과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29	새마을인재양성과	서울영주학숙 건립 재검토	건의
30	새마을인재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적극 지원	건의
31	체육진흥과	시청 사이클 실업팀 육성 방안 검토	건의
32	체육진흥과	1994경북도민체전 민간후원금 관리 철저	건의
33	체육진흥과	소백산마라톤 내실화	건의
34	체육진흥과	운동기구 및 경기용품 관리 철저	처리
35	보건사업과	보건지소·진료소 현실에 맞게 운영 검토	건의
36	건강관리과	노인의치보철사업 홍보 철저	건의
37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지도·감독 소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처분 미흡	시정
38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촌 초가지붕 개체공사 추진 철저	시정
39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수박물관 증축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40	경제활성화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권 배부	건의
41	도시과	신규 벽화사업 추진시 타일벽화 권장	건의
42	도시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주의
43	건설과	기계관정 수리계 관리감독 소홀	시정
44	건설과	이산권역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의
45	건설과 하천과	영주댐 건설현장 방문에 따른 건의	건의
46	녹색환경과	공해배출업소(수질) 단속 부적정	주의
47	녹색환경과	폐슬레이트 지원사업 확대추진	건의
48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소홀	시정
49	교통행정과	구안동통로 공영주차장 확보	건의
50	교통행정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건의
51	산림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소홀	주의
52	산림녹지과	읍면동 조경지 관리 부실	주의
53	하천과	바이크 탐방로 개선대책 마련	시정
54	하천과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및 점용허가시 확인 철저	시정
55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 부적정	주의
56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역경매 추진 부적정	주의
57	농정과수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 수정 건의	건의
58	농정과수과	보조금 지급 부적정	주의
59	농정과수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60	유통지원과	보조금 지급 부적정	주의
61	유통지원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62	축산특작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63	축산특작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64	농촌지도과	보조금 지급 부적정	주의
65	연구개발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부적정	주의
66	연구개발과	보조금 감액결정 부적정	시정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    간 :  2016. 11. 25 ~ 12. 2(8일간)

○ 대상기관

상임위원회별	대 상 기 관 (부 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복지 위 원 회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안전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관광산업과, 새마을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산업경제 위 원 회	경제활성화실, 도시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농정과수과, 유통지원과, 축산특작과,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 감사자료 요구 건수 : 328건

○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상임위원회별	유 형 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계	60	41	-	19
운영위원회	-	-	-	-
행정복지위원회	34	25	-	9
산업경제위원회	26	16	-	10

○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

연번	부 서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용
계		60건
1	기획감사실	민간위탁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시정
2	기획감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적립금 제도 시행 건의	건의
3	투자전략실	소백산온천 잔여부지 매각업무추진 미흡	시정
4	홍보전산실	정보화 마을에 대한 특성화 미흡	시정
5	홍보전산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6	자치행정과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사후관리 미흡	시정
7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복 운영 지양	시정
8	자치행정과	공무원정원조정 및 직렬·직급에 맞는 인사 배치 요구	시정
9	자치행정과	유럽국가와의 교류협력 추진 건의	건의
10	안전정책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정
11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설계 변경시 공사금액 과다책정	시정
12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제연시설 설치 시기 부적정	시정
13	사회복지과	충혼탑 공사시 기존 조경수에 대한 관리미흡	시정
14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적극적 추진	시정
15	주민생활지원과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통합운영	건의
16	세무과	과세대상 적용 부적정	시정
17	회계과	영주1동주민센터 등 복합건물 활용을 위한 영주경찰서 리모델링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18	회계과	전문공사 시행시 특정기관 집중 수의계약 지양	시정
19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매각처분 계획수립	건의
20	종합민원과	공무원 CS(고객만족)교육 프로그램 추가 건의	건의
21	종합민원과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점 검토	건의
22	문화예술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예산 확보 및 완벽 보수	건의
23	문화예술과	사회단체보조금 과다집행 지양	시정
24	관광산업과	용역비 예산편성 및 불용처리 부적정	시정
25	관광산업과	축제시기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미흡	시정
26	관광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소홀	시정
27	관광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한 관광기념품 선정 부적정	시정
28	관광산업과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미흡	시정
29	새마을인재양성과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시정
30	체육진흥과	영주 소백힐링 걷기대회 추진 미흡	시정
31	체육진흥과	무섬마을 전국 씨름대회 유치 건의	건의
32	보건사업과	보건진료소의 안전대책 강구	건의
33	건강관리과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에 따른 보건정책 방향 설정 미흡	시정
34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촌 및 선비문화수련원 운영 활성화추진 미흡	시정
35	경제활성화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36	경제활성화실	풍기인견제품의 타지역 생산에 대한 대책 마련	시정
37	도시과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설계 소홀	시정
38	건설과	두전교차로~장수농공단지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사전 검토 소홀	시정
39	녹색환경과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개선	시정
40	녹색환경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확대	건의
41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사업 확대 추진	건의
42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검토	건의
43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필요성 검토	건의
44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재검토	시정
45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지원업체 관리 미흡	시정
46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처리 철저	시정
47	하천과	사업 시행전 주민의견 청취 미흡	시정
48	건축과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시정
49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검토 철저	시정
50	건축과	공동주택 감사사례 전파	건의
51	농정과수과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건의
52	농정과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시정
53	농정과수과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정
54	축산특작과	풍기인삼 브랜드 관리 철저	시정
55	농촌지도과	향토음식연구회 기능 이원화 검토	건의
56	농촌지도과	향토음식체험관 활용 방안 개선	시정
57	농촌지도과	숯불구이 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시정
58	연구개발과	특허를 활용한 사업성 확보 방안 강구	시정
59	연구개발과	각종 시범사업 성과평가 철저	건의
60	수도사업소	소규모 급수 시설 지원 확대	건의

제5절 기타 의정활동

1. 의원간담회

연도별	개최회수	당 면 안 건				비 고
		계	업무보고 청취	협의사항	공지사항
2015	14	130	150	24	69
2016	10	150	128	17	47

2. 주요사업장 방문

○ 2015년도 : 3회(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현장 외 9개소)

○ 2016년도 : 2회(한국문화 테마파크 공사 현장 외 18개소)

3. 국제교류활동

연도별	방 문 국	방 문 목 적	기 간	방문의원	비고
2015	중국(박주시)	중의학 교역회 참가	9.4 ~ 9.10	황윤점 운영위원장 외 3
2015	일본(후지노미야시)	우호교류도시 방문	10.31 ~ 11.5	신수인 의원 외 1
2015	중국(소관시)	우호교류도시 방문	11.4 ~ 11.8	박찬훈 의장 외 7
2016	미국(뉴욕시)	선비정신사절단 방문	9.24 ~ 9.27	김현익 의장
2016	중국(소관시)	우호교류도시 방문	10.28 ~ 11.3	김현익 의장 외 5

4. 의원연수

○ 국내연수

연도별	연 수 기 관	연 수 목 적	기 간	참가의원	비고
2015	자체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8.4 ~ 8.6	박찬훈 의장 외 13
2016	영주·문경·예천 합동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11. 7	김현익 의장 외 13
	자체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12.21 ~ 12.23	김현익 의장 외 12

○ 해외연수

연도별	연 수 국 가	기 간	참가의원	비 고
2016	베트남	9.28 ~ 10.3	박찬훈 의원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