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1. 10. 29.>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 증명 )
1.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700
② 환지예정지 분할	〃	300
③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300
④ 체비지 분할 신청	〃	300
⑤ 토지대금 완납증명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1필지	300 1,000	칼라발급 경우 1필지 당 1,5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확인, 신청의 수리
①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	300
4. 기타 제증명
①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② 의약업소(휴․폐업) 증명	〃	500
③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④ 주택가격확인서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⑤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매	3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①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법 인	1건	30,000
나. 공인중개사	〃	20,000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800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0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500
⑦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⑧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⑨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⑪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⑫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⑭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2. 건설관계
① 사도개설 허가	1건	500
②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	허가시의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③ 토석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1/1000
④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	점용료의1/1000
⑤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⑥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	500
⑦ 재식 및 농업용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허가	〃	1,000
⑧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
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⑩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
⑪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3. 보건․사회관계
① 치과기공소
가. 개설등록	1건	10,000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0,000
②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	1건	10,000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	10,000
③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신고	〃	40,000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 허가	〃	100,000
⑤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수수료	〃	20,000
⑥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한정한다)수수료	〃	40,000
⑦ 위생처리업 신고			⑦~⑨ 신고증 재교부 2,000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변경	〃	1,2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변경	〃	2,300
⑧ 세척제 제조업 신고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10,000
: 변경	〃	5,0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15,000
: 변경	〃	8,000
⑨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ㅇ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변경	〃	1,200
ㅇ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변경	〃	2,3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4. 관광․체육․문화․예술관계
①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허가․신고증 재교부 2,000
가. 종합유원시설업
○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나. 일반 유원 시설업
○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다.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제외)
○ 신고	1건	30,000
○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② 공연장업
가.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
나.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
③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가. 신규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 제공업 제외)
다.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④ 영화상영관, 영화업
가.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
나. 변경등록(신고)	1건	10,000
다.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⑤ 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	4,000
5.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	1통	3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