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터넷뉴스

행정절차의 개요 서식(HWP) 다운로드

행정절차제도의 의의

• 의의
• 행정절차의 개념
•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행정절차법 개요

• 연혁
•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 적용대상
• 적용대상행위
• 적용제외사항

행정절차의 통칙 서식(HWP) 다운로드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관할
• 행정청간의 협조원칙
• 행정응원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 당사자등의 자격
• 지위의 승계
• 대표자
• 대리인
• 대표자 · 대리인의 통지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 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
• 송달의 효력 발생
• 기간 및 기한의 특례

비용

처분절차 서식(HWP) 다운로드

처분기준 설정 · 공표

• 의의
• 처분기준의 설정
• 처분기준의 공표
• 처분 기준의 해석 요청권

신청처분절차

• 처리기간등의 설정 · 공표
• 처분의 신청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불이익처분(직권처분)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처분의 방식등

•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방식
• 처분의 정정
• 고지

의견청취 방법

• 의견제출 방법
• 청문 방법
• 공청회 방법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서식(HWP) 다운로드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 의의
• 입법예고대상
• 입법예고의 예외 등
• 예고방법
• 예고기간
• 의견제출 · 처리(제44조) 및 공청회(제45조)

행정예고 절차

• 의의
• 행정예고대상(제46조제1항∼제2항)
• 행정예고기간(제46조제3항)
• 행정예고의 방법(제47조)

행정지도절차 서식(HWP) 다운로드

의의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의 원칙(제48조)

행정지도의 방식(제49조)

의견제출(제50조)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제51조)

기타 행정절차제도 운영방안 서식(HWP) 다운로드

신고의 실질화

• 의의
• 신고의 개념
• 규율대상(제40조제1항)
• 신고의 의무이행 및 보완(제40조제2항∼제4항)
• 신고의 실질화

행정절차제도의 적용 확대 노력

• 행정강제행위등에 적용확대 노력
• 행정계획절차에 적용확대 노력

행정절차제도 관련법령 등 지속 정비

• 의미
• 의견청취 관련규정 정비
• 청문 실시 대상 처분 규정 형식
• 의견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규정 형식

부록. 행정절차제도 관련서식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