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제3자제공
- 처리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법정대리인
- 열람청구
- 처리항목
- 자동화 수집
- 파기
- 안전성확보조치
- 권익침해 구제
- 고충처리 부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추가적 이용
- 관리수준 진단
-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아래 항목을 클릭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처리 위탁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6. 개인정보 열람청구 7.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8.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1. 권익침해 구제 방법 12.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 처리 담당자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1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목적
- 영주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영주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등록 파일
- 열람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영주시”를 입력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위탁
-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자제공
- 영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2021.2.>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없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주시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처리위탁
- 영주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
- 영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 정보주체는 영주시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을 작성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영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영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영주시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 영주시는 정보주체에게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처리를 연기하거나 거절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영주시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영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 부서명 : 홍보전산실
- 접수 담당자 : 김선화
- 접수 연락처 : 054-639-6243(원스톱서비스)
- 처리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본인인증(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항목
- 영주시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주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영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 수집
- 영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이트 사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dge를 사용하는 경우 쿠키 설정 방법 보기
-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쿠키 설정 방법 보기
- Chrome을 사용하는 경우 쿠키 설정 방법 보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 영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영주시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 파기방법
- 영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제10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확보조치
- 영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대책 수립·시행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송신이나 저장할 경우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정기점검(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는 2년 이상 보관,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접근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 데이터센터,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출입통제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
- 개인정보 보유기한 도래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영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영주시의 자체적인 개별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호위원회 운영)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충처리 부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영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상담과 불만·피해구제 또는 고충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시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 부서명 : 영주시 홍보전산실
- 영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서 : 행정안전국
- 직책 : 행정안전국장
- 성명 : 이정근
- 연락처 : 054-639-6014
- e-mail : g4c3535@korea.kr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처리하는 각 부서장
- 영주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 홍보전산실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54-639-6243
- e-mail : tjsghk0928@korea.kr
- FAX : 054-639-6209
- 주소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휴천2동 470번지)
- 각부서
- 부서명 : 아래 영주 조직도 참고
- 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 영주시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영주시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추가적 이용
- 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관리수준 진단
- 영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영주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고등급(S)을 획득하였습니다.
- 영주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9. 19.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