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종료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영주시와 시민이 함께 풀어야 할 환경행정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주 시민 모두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검토와 조치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환경 사유로 재검토 및 불허 가능성 모색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환경·보건적 사유를 근거로
동일 사안을 다시 불허할 수 있는지 법적 자문과 추가 용역 검토를 진행해 주십시오.
2)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추가 공청회·설명회 개최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주민 목소리와 환경·보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3)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정화설비 기준 강화
현재 계획된 정화설비의 용량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 배출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강화된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납 및 중금속 농도의 상시 공개 및 주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만약 공장이 허가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납 배출 농도, 토양·수질·대기 중 중금속 농도 등을 상시 공개하고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무리 말씀]
이 문제는 단지 영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국 어느 도시든 같은 방식으로 환경 위해 시설이 승인될 수 있다는 경고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작은 목소리이지만, 이 글을 통해 영주시가 한층 더 투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도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행정 속에서도 시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사안을 꼭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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