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 규제개혁 신고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다른 법령 등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절차나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으로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시정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민원상담으로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하기 나의 답변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