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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하고 있습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 ③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 ③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처벌
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기준 이상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정보공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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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정보공유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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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jpg 파일 류혜주 2022-07-11 34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pdf 파일 류혜주 2022-07-11 21
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류호재 ( 054-639-5977 ) 페이지 수정일 : 2022-09-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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