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목록(17종) 및 구비서류
담당부서 | 민원명 | 처리기간(일)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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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사전심사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15 | 7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개발행위 사업계획서 1부 3.배치도 |
건설과 | 개간사업시행인가 | 17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개간대상 선정신청지 내역서 3.위치평면도 4.기본계획서 |
허가과 | 산지전용허가 | 30 | 20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시행계획서 1부 3.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역서 4.위치평면도 5.사업시행지의 평균 경사도, 표고조사서 |
허가과 | 농지전용허가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3.사업계획서 1부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5.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
투자전략과 | 공장설립승인 | 14 | 10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첨부 서류 1부 |
허가과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
허가과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
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
5 | 2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
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
4 | 2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자리경제과 | 고압가스 허가신청 (제조,저장소설치,판매) |
5 | 2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
일자리경제과 | 고압가스 변경허가신청 (제조,저장소설치,판매) |
4 | 2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변경을 기재한 서류 1부 |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 20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영주시 조례 제780호 (2011.8.10.제정)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노인장애인과 | 가족․종중․문중 묘지 설치 허가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지적도, 임야도 3.위치도, 약도 |
노인장애인과 | 법인묘지 설치허가 | 30 | 20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지적도, 임야도 |
도시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 허가 | 7 | 2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3.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4.설계도서 1부 |
투자전략과 |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신청 | 5 | 4 |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토지정보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7 | 4 | 1.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부 2.「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1부 3.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다음 각목의 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상법」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접수 및 이송(종합민원과) → 관계부서 협의 및 심사검토(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보(처리주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