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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운영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시민의 요청,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선정절차

  • 1운영계획수립 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신청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운영(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신청 접수)
  • 2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3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4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5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영주시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9 공개과제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강민서 ( 054-639-6022 ) 페이지 수정일 : 2019-04-3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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