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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하고 있습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③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③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처벌 내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준 이상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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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정보공유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류호재	2022-11-30	3
1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류호재	2022-11-30	2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포스터...		류호재	2022-11-30	2
10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류호재	2022-11-30	2
9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안내...		류호재	2022-11-30	2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교안...		류호재	2022-11-30	2
7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류호재	2022-11-30	2
6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류호재	2022-11-30	2
5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류호재	2022-11-30	2
4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류호재	2022-11-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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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류호재 ( 054-639-5977 ) 페이지 수정일 : 2022-09-27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