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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종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정, 근거법령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정 근거법령
주민등록등 · 초본 O O O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 O O O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O O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O O O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사실증명 X O X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개별공시지가 O O X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O O X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세목별과세증명서 O O X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농지대장 별도의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토지대장 ·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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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새마을봉사과 ( 054-639-6544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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