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종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정, 근거법령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한부모가정 |
근거법령 |
주민등록등 ·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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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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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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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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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출입국사실증명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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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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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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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
세목별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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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영주시 제증명등 징수 조례 제7조 |
농지대장 |
별도의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
토지대장 · 지적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다운로드 영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