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제공 지침
[공공정보 제공지침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2호) 고시일 2012.01.13]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제공원칙
- 제5조 제공대상정보
- 제6조 제공대상자
- 제7조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제8조 국가공유자원포털 등록 등
- 제9조 공유서비스 지정 및 활용
- 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 제11조 공공정보 제공신청 처리
- 제12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 제13조 제공방법
- 제14조 비용부담
- 제15조 제공 중단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