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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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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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보공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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